기술 세액 공제·원산지 규정 확대 등 포함
국민의힘은 국가전략 기술 세액 공제율 확대, 국내 철강 공급망 강화를 위한 원산지 규정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철강산업 지원법 발의를 검토하겠다고 5일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방문해 "미국 트럼프 정부의 25% 관세, 글로벌 공급과잉, 저탄소 전환 요구의 압박 등 여러 위기가 동시에 오고 있다"며 "국가 기간산업인 만큼 국가 차원의 보호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에서 철강산업 지원에 대한 공감대가 마련됐지만 지원 법안이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만큼 이를 포괄하는 법안을 조속히 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중국산 철강 후판에 최대 38%의 잠정 덤핑 방지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중국산 철강의 저가 공세에 대응하고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적절한 조치였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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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원내대표는 "급변하는 무역 질서에 제도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기술력 신장이 중요하다"며 "우리 역시 일본, 유럽연합(EU)처럼 탄소중립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및 실증·상용 설비 투자에 제도적으로 지원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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