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2조이상 저축은행 위주검사→취약부문 테마검사
年 5~8건보다 늘 듯…"건전성 높이고 유동성 확대"
금융감독원이 예금보험공사와 상반기 저축은행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여신 공동검사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자산 2조원 이상 대형 저축은행 위주 검사에서 규모와 관계없이 취약부문 합동 테마검사를 하는 방향으로 공동검사를 확대한다.
두 기관은 저축은행 PF 대출 심사·승인·사후관리 등 여신 취급 프로세스 관련 전반적인 내부통제 시스템을 점검한다. 위기 발생 시 자체 정상화를 할 수 있는 수준의 자본확충 계획과 유동성 대응능력 등을 갖췄는지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최근 5년간 두 기관은 대형 저축은행 및 리스크 취약 저축은행 5~8곳을 해마다 검사했다. 2020년 5곳, 2021년 8곳, 2022년 7곳, 2023년 8곳, 지난해 7곳을 살펴봤다.
금감원은 공동검사 과정에서 발견된 저축은행 위법·부당행위를 신속히 제재할 방침이다. PF 대출 부실원인, 내부통제 취약 사례 및 부실정리 지연 등 문제점을 저축은행 업계에 전파해 신속히 보완하도록 독려한다. 제도개선도 할 계획이다. 두 기관은 리스크에 취약한 저축은행 관련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고 선제적 관리감독이 이뤄지도록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금감원은 "공동검사를 통해 부실 PF 정리를 가속화하고 PF 대출 취급 프로세스도 개선해 저축은행 건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저축은행 대출여력을 강화하고 신규 PF 사업장에 유동성을 공급해 부동산 PF 시장 자금 선순환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달 28일 PF 정보공개 플랫폼에 174개 사업장(익스포저 3조2000억원) 매물을 공개했다. 지난 1월에 공개한 사업장을 합치면 369개, 6조3000억원 규모다. 지난해 9월 말 사업성 평가 부실 우려 사업장(14조7000억원) 중 정리가 끝났거나 기한이익 미상실, 소송 등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장을 제외한 443개 사업장 중 83%를 공개한 것이다. 이달 중 나머지 사업장 정보를 공시한다. 매각 지연 사업장에 이달 현장검사를 나가 매매를 독려한다.
지금 뜨는 뉴스
금감원은 플랫폼을 통해 PF 사업장이 원활하게 정리될 경우 이달 말까지 누적 7조4000억원이 정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