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유럽에 압박하는 'GDP 대비 2% 방위비' 의미[AK라디오]

분쟁지역 국가의 최소 방위비 기준
러 군비확충 전 방위력 높이는게 관건

미국 백악관이 최근 유럽 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맹국들에 6월 나토 정상회의 전까지 국방예산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수준으로 맞출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는 2006년 나토에서 합의된 사항이지만, 현재까지 이를 이행한 회원국은 전체의 30%에 불과한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머지 70%의 회원국들에 약속 이행을 강하게 촉구하고 있으며, 심지어 방위비를 5%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GDP 대비 2%라는 방위비 기준은 국제사회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 일반적으로 평화로운 지역의 국가들은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을 1% 내외로 유지하는 반면, 2% 이상인 국가들은 분쟁 지역에 위치한 것으로 간주된다. 3%를 초과하는 경우는 상시 전시 상황을 대비해야 하는 국가로 분류된다.

현재 주요국의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을 살펴보면, 남북이 대치 중인 한국은 약 2.8%, 미국은 3.5%,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는 6.7%에 달한다. 유럽 국가들 중에서는 프랑스, 독일, 영국 정도만 2%를 약간 넘는 수준이며, 러시아와 국경을 접한 폴란드는 4%에 이른다. 반면 이탈리아(1.5%), 스페인(1.3%) 등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여전히 1%대에 머물고 있다.

경제적 부담과 안보 위협 상황에서 유럽 국가들이 미국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방위비 증액에 소극적인 데는 여러 이유가 있다. 서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와 직접 국경을 맞대고 있지 않아 안보 위협을 상대적으로 덜 느끼고 있으며, 동유럽과 남유럽 국가들은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방위비를 늘릴 여력이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지난달 19일(현지시간) 루마니아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연합훈련에 참여한 군인들의 모습. 전투차량에 각국 깃발이 꽃혀있다. EPA·연합뉴스

전문가들은 설령 유럽 국가들이 지금부터 방위비를 대폭 증액하더라도 실질적인 방위력 향상은 10년 후인 2035년경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는 이미 국가 경제를 전시 체제로 전환하고 국방장관을 경제 관료 출신으로 교체하는 등 군비 확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러시아는 2032년까지 우크라이나 전쟁의 피해를 복구하고 다시 타국 침공이 가능한 수준으로 재래식 전력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시차 때문에 미국은 유럽의 방위비 증액을 더욱 서두르고 있다.

유럽 국가들이 방위비 증액에 어려움을 겪는 또 다른 이유는 역사적, 구조적 요인에서 찾을 수 있다. 미국은 하나의 거대한 연방 국가로서 방위비를 단일 정부에서 조정할 수 있지만, 유럽은 여전히 수십 개 국가로 쪼개져 있어 통일된 움직임을 일으키기 어렵다.

유럽연합(EU) 차원에서 나토와 별개로 유럽연합 통합군 창설을 위한 논의는 2003년부터 있었지만,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당초 5만 명 규모로 계획되었던 통합군은 논의가 지지부진해지면서 5천 명으로 축소되었으나, 이마저도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의 배경에는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형성된 역사적 앙금이 있다. 특히 EU의 중심 국가인 독일은 과거 전범국으로서, 독일의 군사력 강화에 대해 주변국들이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서로 국경을 맞대고 있는 국가들 간에는 한쪽이 군비를 증강하면 다른 쪽도 따라 올려야 하는 안보 딜레마가 존재하기 때문에, 방위비 증액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프랑스가 독일과의 핵 공유를 언급하면서, 유럽 내 핵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 서유럽에서는 프랑스와 영국만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독일까지 핵 능력을 갖추게 된다면 다른 경제력 있는 유럽 국가들도 핵 개발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지난달 14일 독일 뮌헨에서 열린 뮌헨안보회의(MSC) 에 참석한 JD 밴스 미국 부통령의 모습. 로이터·연합뉴스

이는 핵확산금지조약(NPT)의 틀을 무너뜨리고, 미국이 그동안 추진해온 세계 전략 체계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 유럽 국가들이 핵무기를 개발하게 되면, 아시아 지역의 경제 강국인 한국, 일본, 나아가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중동 국가들도 핵 개발에 나설 명분을 갖게 될 것이다. 이는 전 세계적인 핵전쟁 위험의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유럽 방위비 압박은 미국과 유럽 간 관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암시한다. 최근 미국이 우크라이나와 광물 자원 수익의 50%를 가져가는 협정을 추진하는 등 '자국 우선주의'를 강화하면서, 유럽 국가들은 더 이상 미국을 무조건적으로 신뢰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럽 국가들이 미국의 압박에 반발해 독자적인 방위 체계를 구축하고, 심지어 핵 개발에까지 나서게 된다면, 기존의 동맹 체계가 완전히 무너지면서 미국이 여러 적들에 둘러싸이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도 현재의 강경한 압박에서 점차 유럽과의 관계를 재고할 가능성이 있다.

세계 정세가 미국, EU, 러시아·중국으로 재편되는 흐름 속에서, 한국 역시 국방 전략의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미 한국 사회에서도 자체 핵무장에 대한 논의가 민감한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미국의 동맹국 정책 변화와 세계 패권 구도의 재편에 맞춰, 한국도 미래 안보 전략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심도 있는 고민이 요구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나토 회원국 방위비 압박은 단순한 경제적 요구를 넘어, 전후 70년 이상 유지되어 온 대서양 동맹의 미래와 세계 안보 질서의 근본적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탄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각국은, 특히 한국과 같은 지정학적 요충지에 위치한 국가들은 더욱 신중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마예나 PD sw93yena@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