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도 양극화…못 내는 사람·늦게 받는 사람 같이 늘어

경기침체로 연금 못 내는 소상공인 증가

'늦게 받고, 더 받겠다'族도 늘어

서울에서 홀로 쌀국수 배달전문매장을 운영하는 정모씨(37)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다. 부쩍 줄어든 매출 탓에 3개월간 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했고 지난해 말 납부 예외를 신청했다. 납부 예외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보험료를 낼 수 없을 때 가입자 자격은 유지하되 납부를 일시적으로 미룬 이들이다.

정씨는 "장사는 안 되는데 납부액은 그대로라서 부랴부랴 이의신청으로 납부액을 30만원가량에서 18만원까지 줄였다"며 "이것도 부담돼 지금은 납부 예외로 버티고 있으나,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을 제때 내지 못하는 체납자와 납부 예외자가 늘면서 실질적인 납부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경제적으로 여유로워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춘 이들은 늘어나면서 국민연금 가입자 사이에서도 양극화가 나타났다.

28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납부자 수는 2021년 약 1541만명, 2022년 1523만명, 2023년 1512만명으로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금가입자는 지난해 10월 기준 2182만명으로 이 중 사업장가입자(1473만명·67.5%), 지역가입자(628만명·28.8%)가 대부분이다. 사업장가입자는 사업장의 사장과 직원들이며, 지역가입자는 1인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등이 포함된다. 이 밖에 사업장에 속하지 않는 임의가입자와 65세까지 연금 보험료를 내는 임의계속가입자 등이 있다.

국민연금 납부자 수가 줄어드는 이유는 지역가입자 일부가 연금을 제때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영세 자영업자가 많기 때문이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사업장가입자와 달리 소상공인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가입자들은 폐업 등 위기를 많이 겪으면서 납부자 수가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1인 자영업자들의 경우 수입은 적은데 연금 보험료는 직장인보다 더 내야 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인데, 회사원은 4.5%를 자기가 내고 나머지 4.5%는 회사가 부담하는 반면, 지역가입자는 9% 전부 본인이 내야 해서다. 정씨는 "최근에는 월 200만원 겨우 번다"며 "그런데 똑같은 돈을 버는 직장인보다 납부액이 두배 가까이 된다"고 말했다.

반면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연금 수령 시기를 일부러 늦추고 있다. 최대 5년 지급을 미루면 처음 약정된 연금액의 136%까지 받을 수 있는 점을 활용하는 것이다.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0월 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금 수령을 연기한 수급자 수는 2020년 1만4334명에서 2021년 1만7902명, 2022년 2만3093명으로 증가했다가 2023년에는 1만6366명으로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2023년 줄어든 데는 5년마다 한 번씩 찾아오는 '수급 개시 연령 상향'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연금은 지속가능성을 위해 연령별로 지급개시 시점이 다른데, 1960년생은 62세(2022년)부터 받지만, 1961~1964년생은 63세, 2024년부터 수령한다. 이에 따라 연금 수령자 수 자체가 줄면서 늦게 받는 수급자도 감소한 것 같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상반기만 따져도 연금 수령을 연기한 가입자 수가 1만434명으로 전년의 절반을 훌쩍 넘었다.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이들은 연금 수령을 늦추고,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많은 지역가입자들은 연금을 내기도 빠듯한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류필선 소상공인연합회 전문위원은 "지역가입자들은 매출이 적음에도 근로소득자보다 더 많은 연금 보험료를 낸다는 데 큰 부담을 느낀다"며 "지역가입자에 대한 지원책이 사실상 없는 상황인 데다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