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생태계 전반 경쟁력 강화"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전략산업의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를 골자로 하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재계·업계에서 일제히 환영하고 나섰다. 다만,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대상에서 대기업이 빠진 건 아쉽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은 "경제는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보호무역 강화와 지정학적 리스크 심화 등으로 유례 없는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며 "K칩스법 통과는 산업계의 숨통을 틔워주고 당면한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데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이어 "특히 반도체 생산시설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 시설 세액공제 확대는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기술 선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본부장은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도 기업들의 냉각된 투자심리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그 대상이 중소·중견기업에 한정된 건 매우 아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 규모를 막론하고 투자 활력이 위축된 만큼 보편적인 지원방안이 검토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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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업계도 환영문을 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이번 법안은 글로벌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미래 반도체산업의 글로벌 우위를 선점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제조·R&D 세액공제율 확대는 반도체 제조경쟁력 강화 및 차세대 기술 확보를 가속화할 것이며, 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기술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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