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마저도…'민생'은 없고 '정치'만 남았다

탄핵 정국, 여야 극한 대립 여파로
2%이던 정치 청원이 46%로 치솟는 동안
민생 청원은 30%에서 10%로 쪼그라 들어
'두쪽 난 대한민국'의 슬픈 자화상

경기 수원시 장안구에 거주하는 사립유치원 교사 최모씨(25)는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를 매일 들락날락하지만, 어깨만 축 처진다. 헌법재판소, 선거 시스템 등 정치 분야 청원이 빗발치면서, 동료들과 동참한 급여 삭감 반대 청원의 동의율이 좀처럼 늘어나지 않아서다. 최씨는 "교사들의 급여가 사실상 삭감된 상황에서 청원에 동참한 건데 정치 문제로 뒷전이 됐다"며 "동료들 사이에서는 청원 접수가 안 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정치 분야 청원이 급증하면서 민생 분야 청원의 기능이 사실상 마비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이후 정치 양극화가 심화하면서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26일 국회전자청원에 따르면 올해 동의진행청원(다음달 27일까지) 139건 중 정치 분야 비중이 46.0%(6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1일부터 지난 25일 동의 기간이 끝난 정치 분야 청원(39.6%·40건)보다 비중이 커졌다. 예를 들어 현재 올라온 정치 분야 청원은 '헌법재판소 판사 탄핵 관련 청원', '선거시스템 공개검증에 관한 청원', '국회의원 제명에 관한 청원' 등이다. 모두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정쟁 관련 사안들이다.

이같은 정치 분야 청원은 올해 들어 급증했다. 탄핵 정국 여파로 볼 수밖에 없다. 동의 종료 기준 2022년 정치 분야 비중은 2.1%(7건), 2023년 2.7%(12건), 2024년 2.2%(15건)에 불과했었다.

정치 분야 청원이 많아지면서 교육, 재난·안전·환경, 저출산·고령화·아동·청소년·가족, 보건의료, 인권·성평등·노동, 소비자·공정거래 6개 민생 분야 청원은 줄어들고 있다. 민생 분야 청원 비중은 동의 종료 기준 2022년 33.3%(113건), 2023년 36.3%(160건), 2024년 37.5%(257건)였지만 올해 17.8%(18건)로 떨어졌다. 올해 동의진행청원에서도 이 비중은 13.7%(19건)로 더 하락했다.

국회 상임위원회에 넘어간 청원에서도 정치 분야가 민생 분야를 앞서게 됐다. 동의 절차가 끝나기도 전에 상임위 회부가 확정된 올해 정치 분야 청원은 8건이지만 민생 분야는 0건이었다. 올해 동의종료청원의 경우 정치 분야에서 13건이었고, 민생 분야에서는 7건뿐이었다. 2022년 정치 2건, 민생 10건, 2023년 정치 1건, 민생 18건, 2024년 정치 3건, 민생 12건에서 결과가 뒤바뀐 것이다.

국민동의청원은 청원이 공개된 뒤 30일 이내로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해당되는 상임위로 청원이 넘어간다. 동의자 수가 부족하면 청원은 폐기된다. 5만명 이상 동의자를 확보한 청원은 상임위 청원심사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안건으로 올라갈지 결정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최씨가 참여한 '사립유치원 교원의 처우개선비 삭감 반대에 관한 청원' 동의자 수는 2만1745명(43.4%)으로 상임위 접수까지 부족한 상황이다. 처우개선비는 사립 교사들의 임금 보전을 위해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급여 항목이다. 최근 사립 교원 총급여가 국공립 교사보다 더 많을 시 초과분만큼 처우개선비가 삭감될 상황에 놓이면서 최씨 등이 청원에 나섰다. 특히 총급여를 비교할 때 국공립은 상여금, 성과급 등이 빠진 기본급을 기준으로 하지만, 사립의 급여는 이 비용을 포함하면서 산정 방식의 불공정 논란이 제기됐다.

이 밖에도 '유보통합 3법의 조속한 처리 요청에 관한 청원'(동의 3322명·6.6%), '사기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에 관한 청원'(동의 4224명·8.4%) 등이 정치 현안에 순위가 밀리고 있다. 최씨는 "정치 문제뿐 아니라 민생 문제도 중요하다"며 "정치 현안 탓에 다른 문제가 묻힌다면 청원이 무슨 소용이 있나"라고 했다.

정치 분야 청원이 빗발치면서 민생 분야 청원이 계속해 묻힐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나진철 경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대통령 계엄 선포 이후 정치 양극화가 더 심해졌고, 이 양상은 조기 대선을 빠르게 치르더라도 이어질 것"이라며 "탄핵 심판 관련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한쪽에서는 불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갈등은 더 커지고 민생 관련 문제로 청원을 넣어도 뒷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