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2심' 양형증인 신문도 종료…검찰 구형·최후진술 주목

오후엔 결심공판…검찰 최종의견·구형
李, 1시간 분량의 최후진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에 양형증인으로 김성천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정준희 한양대 정보미디어학과 교수가 25일 출석했다. 이들은 '주요 선거 후보자의 발언'을 두고 상이한 답변을 내놨다.

서울고법 형사 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이날 오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5차 공판기일을 열고 서증조사를 진행한 뒤 검찰과 이 대표 측이 각각 신청한 김 교수와 정 교수를 양형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양형증인이란 형량을 정하기 위해 재판부가 참고로 삼는 증인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2.26. 강진형 기자

이날 김 교수는 "국민들은 공중파나 주요 일간지에 보도되는 건 전부 사실이라 그대로 믿는 경향이 강하다"며 "일반적 허위사실 유포보다 방송사, 주요 일간지 등 언론을 통해 허위사실이 유포됐을 때 그 영향이 더 강력하다"고 말했다.

방송 매체 등을 통해 이뤄지는 허위발언의 경우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더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다. 앞서 김 교수는 지난해 11월 한 언론사에 '법정 밖 겁박에 휘둘려선 안 될 李 판결'이란 제목의 칼럼을 게재했다.

반면 정 교수는 과거와 비교해 토론회나 대담에서 공직 후보자의 발언이 선거인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졌다는 취지의 답을 내놨다. 그는 "2000년대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줄었고, 시청률도 저하됐다"며 "전반적으로 영향력이 떨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정보보다는 분위기나 태도, 신뢰성 문제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며 "정치인을 예능 프로에 출연시켜 우호적 감정을 만들어내는 게 효과가 높다고 알려졌다"고도 했다.

오후에 이어질 6차 공판에서는 검찰의 구형과 이 대표의 최후진술 등이 이뤄지는 결심공판이 진행된다. 통상 결심공판 한 달 내에 선고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 대표의 2심 선고는 3월 말쯤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공판에 출석에 앞서 취재진에 "세상의 이치라고 하는 게 다 상식과 원칙대로 가게 돼 있다"며 "법원이 잘 가려낼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구형을 어떻게 예상하느냐'라는 질문엔 답변 없이 법정으로 이동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고 허위 발언을 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