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만 제대로 해도 37만 가구 공급" 리모델링융합학회

2023년 노후주택 비중 57% 차지
수요가구 20% 리모델링 진행시
37만1000가구 공급 효과
"재건축만으로 노후문제 해결 한계"

노후주택에 대한 리모델링을 활성화하면 37만여 가구를 공급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가 향후 6년간 서울과 수도권에 42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는데, 리모델링 사업만 제대로 해도 비슷한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리모델링융합학회(KRC)는 25일 서초구 대한건축학회에서 리모델링 관련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국리모델링융합학회는 25일 서초구에 위치한 대한건축학회에서 리모델링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국리모델링융합학회 제공.

수요 가구 30% 리모델링 진행 시…55만8000가구 공급 효과

이날 세미나에서는 리모델링으로 인한 주택 공급 효과가 화두에 올랐다. 현재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한 15개 지자체 가운데 가구 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는 2258단지로 집계된다. 가구 수 기준으로 보면 161만7943가구다. 현행 주택법에 따른 가구 수 증가 상한(15% 이내)선까지 가구 수를 늘린다고 가정할 경우 186만6000가구까지 가구 수가 늘어난다.

발표를 맡은 이동훈 무한건축 대표는 "(가구 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 가구 20%에 리모델링이 실행된다고 가정할 경우 37만1000여가구를 공급하는 효과가 나온다"고 밝혔다. 해당 수요 가구에 각각 10%, 30% 리모델링이 시행된다고 가정할 경우에는 18만6000가구, 55만8000가구 규모의 공급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 대표는 "만약 리모델링이 30% 시행이 된다고 가정할 경우 정부가 공급하고자 하는 가구 수(42만가구)보다 훨씬 많은 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리모델링융합학회는 25일 서초구에 위치한 대한건축학회에서 리모델링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국리모델링융합학회 제공.

공동주택이 노후화되는 속도를 고려해 재건축 중심의 정비사업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정비사업 측면에서 리모델링과 재건축 사업을 상호보완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진영 아주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는 "2022년 기준 전의 전체 주택에서 30년 이상의 노후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22.3%(225만가구)"라며 "2032년에는 그 비중이 56.8%(약 573만가구)까지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김 교수는 "재건축 사업만으로는 공동주택이 노후화하는 속도를 감당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단지별 특성과 경제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비교한 뒤 사업성이 높은 정비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제 강화로 사업 난항…재건축· 리모델링 제도적 통합 필요

리모델링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 규제 완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현재 리모델링 사업은 구조적 안정성에 대한 정부의 규제 강화 등의 여파로 사업 진척에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는 2023년 필로티를 설치하고 최상층에 1개 층을 증축하는, 이른바 가구 수가 증가하지 않는 수직증축도 리모델링을 추가 안전 규제 대상에 포함한 바 있다.

서울 강남권 아파트 중 처음으로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잠원한신로얄아파트의 류창곤 조합장은 “걸핏하면 바뀌는 법과 경과규정 없는 일방적 행정조치에 사업은 지연되고 조합은 엄청난 비용 부담을 수반하고 있다”며 "안전은 과학과 기술로 풀어낼 사안인 만큼 정부의 전향적인 검토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리모델링과 재건축을 주민 요구와 주택 노후도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세희 지안건축 대표는 “노후주택의 증가와 인구감소, 저성장시대의 재건축과 리모델링은 상호보완적 정책으로 작동해야 한다"며 "주택 수명주기 및 노후도에 따라 리모델링에서 재건축으로 전환하거나, 재건축에서 리모델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통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