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관세 피해 中企 우선지원…무역보험 한도 2배 늘리고·보험료 할인

수출전략회의서 '범부처 비상수출 대책' 발표
관세 관련 정보제공으로 불확실성 완화
기업 유동성 확보위한 역대 최대 금융지원

정부가 트럼프 2기 출범에 따른 관세 등에 따른 대외적인 수출 리스크가 확대됨에 따라 이에 따른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비상수출 대책을 내놨다.

우선 미 관세 조치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피해 분석과 대응책 마련을 지원하는 수출바우처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관세 부과에 피해를 본 기업에는 무역보험 한도를 최대 2배까지 늘려주고, 수출 대금을 떼일 경우 이를 보상하는 단기수출보험료를 60% 할인한다.

18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6차 수출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범부처 비상수출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수출은 6837억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무역수지도 2018년(697억달러) 이후 최대 규모인 516억달러 흑자 기록한 바 있다.

하지만 올해 수출 여건은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미국 정부의 연이은 관세 예고·발표로 글로벌 관세전쟁 우려되고 있고, 관세전쟁 확전 시 한국기업의 수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또 고금리·환율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해상운임 변동성 커 한국 수출기업의 자금 유동 경색 및 가격경쟁력 악화가 우려된다. 이 탓에 정부는 반도체 등 주력 수출 품목의 가격하락과 주요 시장의 수입 수요 감소를 우려하며 올해 수출이 '상저하고'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미 신정부 관세 조치로 인한 글로벌 관세 전쟁이 본격화할 우려가 크다"며 "이번 대책은 관세 피해 우려 기업의 애로를 선제적으로 해소하고, 기업 유동성 확보를 위한 역대급 금융지원과 대체 시장 확보를 위한 지원방안 등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관세 피해 기업 집중 지원= 정부는 미 관세 및 주요국 보호무역 조치로 인한 수출기업 피해 발생 우려에 대응해 피해 우려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과 무역보험, 유턴 지원 강화를 추진한다.

관세 피해 기업 지원을 위해 '관세대응 수출바우처'를 도입해 관세로 피해가 우려되는 중소·중견 수출기업을 지원한다. 미국·멕시코·캐나다 등 무역관 헬프데스크(20개)를 통해 현지 파트너사와 피해분석, 피해대응, 대체시장 발굴 컨설팅 패키지를 지원하는 식이다.

미 관세 피해 기업에는 수출보험 우대를 제공한다. 가전, 자동차·부품, 이차전지 등 관세 및 무역장벽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기업을 대상으로 무역보험 한도를 최대 2배 확대 지원한다. 또 피해 발생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상반기까지 단기수출보험료를 60% 할인하기로 했다.

관세 피해 유턴 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에도 나선다. 관세 피해로 불가피하게 해외 생산을 조정하는 기업의 경우 해외 사업 축소 완료 이전이라도 국내 복귀 시 법인세·소득세·관세를 감면한다. 또 관세 피해기업에는 2026년까지 유턴 기업 보조금 지원을 위한 해외사업장 구조조정(청산·양도·축소) 요건을 면제하고, 관세조치 등으로 피해가 인정되는 기업이 국내 복귀 시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 비율을 10%포인트 가산한다.

◆무역금융으로 유동성 확보 지원= 정부는 단기 유동성 확보를 위해 역대 최대인 무역금융 366조원, 중소·중견 무역보험 100조원을 공급한다. 올해 상반기까지 중소·중견기업은 한국무역보험공사 보험료·보증료를 일괄 50% 할인하고, 연간 수출 실적 100만달러 이하 기업 3만5000개사에 대해서는 단기수출 보험료를 90% 특별 할인한다. 과거 수출실적이 낮은 수출 초보기업과 단기간 수출 급증 기업도 충분한 수출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기 특례지원도 강화한다.

환변동 위험에 특화한 무역금융도 8조500억원 공급한다. 핵심 원자재 수입에 차질 없도록 수입자금 대출보증 4조원을 지원(2024년 2.9조원)하고, 대상품목을 사치재를 제외한 모든 품목으로 확대하는 한편 올 상반기까지는 보증한도를 2배 일시 상향한다.

중소·중견기업과 소상공인, 협력사까지 무역금융 접근성 확대를 위해선 시중은행을 통한 중소·중견 대상 제작자금과 수출채권 조기현금화, 수입자금을 지원하는 '수출패키지 우대보증' 공급을 2조원으로 늘린다.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한 새로운 수출활로 모색 지원= 정부는 미국과 중국 등 주요 시장의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한 새로운 수출활로 모색이 필요하다고 보고 글로벌사우스 등 대체시장 진출을 위한 적극적 판로개척을 지원하기로 했다. 글로벌사우스 지역 선제적 시장 개척 지원을 위해 수출지원기관(코트라·한국무역협회·무보) 해외 거점 14개소를 신설·강화하고, 글로벌사우스 우량수입자를 대상으로 한 단기보험 한도도 3배 확대한다.

정부는 통상 협력과 프로젝트와 연계해 새로운 수출 기회 발굴도 지원하기로 했다.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은 글로벌 무역분쟁 속 첨단산업·소비재 차세대 수출 시장화하고, 인도는 비관세장벽 대응 및 개발협력을 통한 수출·수주 지원을, 중동은 신산업협력 강화 및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수출 마케팅에 역대 최대인 1조2000억원을 지원하고, 지원액의 70%를 상반기에 집행할 예정이다. 대체 시장으로의 물류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인프라 구축에도 나선다. 유망 대체 시장 중 서남아시아와 중남미 등 선박이 부족한 노선에 물류 경색 발생 시 임시선박을 투입하는 한편 국내외 물류 전담 조직을 신설해 물류 관련 기능 강화한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