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통 "보조금 받고 中 투자 기업에 불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 보조금 재협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부 반도체 보조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해당 법안에 따라 미국 투자를 하고 보조금을 받기로 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거론된다.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반도체법을 검토하고 있다. 요구 사항을 평가하고 변경한 뒤 일부 기업과 재협상할 계획이다. 변경 사항의 범위와 기존 계약에 미칠 영향은 아직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반도체법은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반도체 기업에 직접 보조금 390억달러와 연구개발(R&D) 보조금 132억달러 등 5년간 총 527억달러를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만 실리콘 웨이퍼 제조사 글로벌웨이퍼스는 "반도체법 프로그램 당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및 정책들과 일치하지 않는 특정 조건들이 현재 재검토 대상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글로벌웨이퍼스는 미국 텍사스주와 미주리주에 약 40억달러를 투자해 웨이퍼 공장을 건설하기로 했다. 미 정부는 보조금 최대 4억600만달러를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이 회사는 조건 변경 등에 대해선 직접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가 재협상에 나서는 이유는 일부 기업이 보조금을 받은 뒤 중국 등 투자를 확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 사안에 정통한 4명의 소식통은 백악관이 특히 반도체법 보조금 지급 조건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소식통은 백악관이 반도체법 보조금을 받은 뒤 중국 등 다른 국가 진출 계획을 크게 발표한 기업들에 불만을 느낀다고 전했다.
예컨대 미국의 대표 반도체 기업 인텔은 작년 3월 반도체법 보조금을 받기로 한 뒤 10월에 중국 내 조립 및 테스트 시설에 3억달러를 투자한다고 발표했다. TSMC,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중국에 제조 시설을 두고 있어 트럼프 행정부가 보조금 재협상에 나설 경우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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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반도체산업협회는 회원사들을 상대로 의견 수렴에 나섰다. 데이비드 아이작스 반도체산업협회 대관 담당 부사장은 "제조 인센티브와 연구 프로그램이 모두 중단 없이 진행돼야 한다"며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지명자 등 트럼프 행정부 구성원들과 협력해 (반도체법) 프로그램 요건을 간소화하고 반도체 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강화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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