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대정부 질문
윤상현 "검찰, 공수처 위법수사에 동조"
헌재에도 "尹탄핵 졸속 심판, 반헌법재판소"
"북핵 고도화 시 美도 핵보유국 인정할 것"
조태열 "美, 인정할 리 없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검찰 단계에서 구속 연장이 불허된 바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재진입 기술을 보유한다면 미국이 북핵을 인정하고 확산 저지로 방향을 틀 수 있다며 우리도 조건부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윤 의원에 대해 "전광훈 당에 있지 왜 국민의힘에 있냐"며 반발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위법 수사를 받아다가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기간 연장을 한번 신청했다가 불허됐다. 불허된 경우 다시 신청하는 것을 봤느냐"고 물었다.
김 대행이 "매번 있는 일은 아니다"고 답하자 윤 의원은 "그러면 (구속 영장을) 취소해야 하는 것 아니냐. (윤 대통령을) 석방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김 대행은 "그 부분은 구속 연장을 했다는 것과 구속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수사팀에서 별개 문제로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윤석열 피고인 측에서 구속 취소 신청을 해서 오는 20일 기일이 잡혀있으니, 법원에서 일단 잠정적인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한 윤 대통령의 구속 사유인 내란 혐의와 관련해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냐" "상식적으로 대통령이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킬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대행은 "그 부분은 상식선에서 접근한다기보다도 드러난 사실관계를 통해 법원이 최종 판단할 사안으로 생각한다" "그 부분은 내란 혐의로 기소돼 지금 재판이 예정돼 있는 상황이라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고 언급을 삼갔다.
윤 의원은 이에 '비상계엄의 발동요건' '계엄 발동의 고유 권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여부' 등도 질문하며 "공수처의 위법 수사에 같이 타서 결국은 검찰도 동조해 버린 격이다. 그래서 너무나 유감스럽다"고 언급했다.
헌법재판소의 심리 과정에 대해서도 불공정하다고 문제 삼았다. 윤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의 심리 과정에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지 않고 있다며 "최소한의 방어권도 보장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2020년 형사소송법이 개정돼서 (피고인이) 검찰 진술서를 부동의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묻자 김 대행은 "지금 기본적으로 조사에 대한 증거는 당사자인 피고인 측이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 능력이 없는 쪽으로 (한다)"고 답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법 51조에 따르면 동일한 사건을 가지고 형사재판과 탄핵 심판이 동시에 진행될 때 탄핵 심판을 정지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러나 정지하지는 않고 계속해 가속페달을 밟고 졸속 심리로 치닫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항간에서 헌법재판소를 우리법재판소, 반헌법재판소로 부르고 있다. 헌법재판소 바로 세워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윤 의원의 발언 이후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국회 본회의장에서 헌법재판소를 못 믿을 기관이라고 하는데 제재는 안 하느냐" "이거 징계감 아니냐. 국회를 완전히 모욕하고 있지 않으냐"고 경고를 요구했다. 이에 우 의장은 "듣기 거북하더라도 듣는 것이 예의"라고 야당 의원들을 진정시켰다.
윤 의원은 북핵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 조건부 핵무장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서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핵 보유국)'라고 하고 있다. 군사적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면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 장관은 "인정할 리 없다"고 단언했다.
이에 윤 의원은 북한이 ICBM 재진입 기술을 가져서 마음만 먹으면 뉴욕이든, 로스앤젤레스(LA)든 마음대로 때릴 수 있는 능력을 갖췄을 때 미국이 어떻게 나오겠나"며 "그러면 북핵 동결로 가고 북핵 확산 저지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미국이) 북핵 폐기가 아닌 동결로 가고 확산 저지로 갈 가능성 높지 않냐"고 거듭 물었다.
조 장관은 이에 대해서도 "예단하고 싶지 않다"고 답변을 피했다. 미국의 북핵 인정 등을 염두에 둔 제한적 핵무장에 대한 외교부의 입장을 묻는 말에도 "그런 말을 하기에는 시기상조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전력으로 추구해야 한다"고 일축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윤 대통령의 1차 탄핵소추안 발의 때 북한·러시아를 적대시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포함한 것에 대해 윤 의원은 "대통령의 외교 정책이 탄핵 사유가 되냐"며 "문재인 정부 당시 북·중·러 굴종 외교, 북한의 위장 평화에 속아서 대북 제재 해제를 주장했다. 탄핵 사유가 되냐"고 물었다. 조 장관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나중에 (탄핵소추안에서) 빠진 걸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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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훈련으로 한반도가 자위대 군홧발에 다시 더럽혀질 것'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철폐' '중국 셰셰' '후쿠시마 방류는 제2의 태평양 전쟁, 핵폐수' 등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의 과거 발언에 대해서도 윤 의원은 '괴담·선전선동'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윤 의원 발언 중간중간 고성을 지르며 반발했다. 이들은 윤 의원이 질문을 마치고 연단에서 나올 때도 항의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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