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조기대선, 헌재 결론 후 논의해도 늦지 않아"(종합2보)

개헌 토론회에 與 지도부 집결… "지방에 권한 넘겨야"
명태균 특검법에 吳 "일개 범죄자 말에 좌지우지"
"검찰, 빠른 수사 통해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해달라"
"지금 헌재 재판 진행"… 말 아꼈지만 출마 공식화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차기 대권 도전 여부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언급하며 "그 결론이 난 다음에 조기대선에 대한 논의를 해도 늦지 않다"고 밝혔다. 그동안의 원론적 입장을 유지했지만 대선 출마 의지를 부정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조기대선이 열릴 경우 출마를 공식화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개최한 개헌 토론회장 밖에서 만난 기자들이 '여권의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데 대한 입장'을 묻자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며 "그 결론이 난 다음에, 조기 대선에 대해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의미에서 이런 개헌 토론회가 대선 행보와 연계돼서 해석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87체제 극복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5.2.12 김현민 기자

오 시장은 이날 '87체제 극복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에서 지방에 중앙정부의 권한을 과감히 이양하는 '개헌' 추진에 불을 지폈다. 이 자리에는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당 소속 의원 60여명이 일제히 참석해 오 시장의 개헌론에 힘을 실었다.

그동안 오 시장은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 직후부터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제왕적 대통령제와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가 정치적 갈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선 정치 체제를 바꿔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지도자의 리스크를 낮추고 의회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개헌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주제가 된 '지방분권'에 대해서도 지난해 여러 행사 및 강연에서 강조한 바 있다. 오 시장은 이날 "모양내기 지방분권이 아니라 실질적인 권한, 다시 말해서 대통령에게는 외교·안보·국방 권한만 남겨두고 모든 권한을 광역화된 지자체에 과감하게 이양해야 한다"며 "국세 지방세 비율이 (현재) 7대 3인데 이걸 과감하게 5대 5, 그 이상으로 지방으로 완전히 재정권을 넘기자는 것이다. 세금을 정하고 걷는 것부터 시작해서 세금 제원으로 쓰는 것까지 모든 권한을 지방에 주자"고 제안했다.

국민의힘 지도부 역시 개헌을 추진하며 잠재적 '대권주자' 오 시장에 힘을 실었다. 권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개헌을 강조한 데 이어 이날도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금의 정국 상황은 대통령의 권한과 의회의 권한이 정면충돌하면서 발생한 사건이다. 서로 견제와 균형을 건강하게 못 했다는 반증"이라며 "그동안 계속해서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어떻게 제한할 것이냐가 논의의 초점이었다면 지금의 상황에서는 제왕적 의회의 권력을 어떻게 제한하고, 그래서 상호 견제와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이냐가 논의의 초점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문제점도 꺼냈다. 개헌안에 대해선 "대통령에 지나치게 권한이 집중돼 있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지방 분권형, 지방으로 모든 내치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는 큰 틀에서의 국가 대개조를 담은 개헌안을 제안 드린다"고 했다. 그는 "이번 기회에 시스템 개선이 국가 대개조로 이어져 국민 소득 3만5000달러에 수년째 머물러 있는 대한민국을 경제발전 측면에서 퀀텀 점프를 만드는 바탕이 지방분권을 핵심으로 하는 개헌으로부터 마련될 수 있다는 희망을 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내각과 의회가 상호 견제할 수 있는 장치, 대통령 임기 조정, 총리 책임제 등도 개헌 논의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런 탓에 이번 토론회를 대권 행보와 연계한 해석들이 쏟아졌다. 이날 조기 대선 시 출마 여부 질문이 이어진 것도 같은 맥락이다.

오 시장은 그동안 대선 출마 여부에 방어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지난달 신년 기자간담회에서도 "깊은 고민을 하고 있다"며 "대선 출마 여부를 말하는 것은 너무 이르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4선 서울시장으로서 쌓은 역량은 개인의 것이 아닌 공공재"라며 책임과 역할을 피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전했다. 당시 오 시장은 "이제 국민들은 정상적인 리더십, 정상적인 사람이 하는 합리적인 국정운영을 보고 싶어한다. 국정운영 노하우, 지식과 정보 앞에서 한없이 겸손해질 수 있는 지도자를 원치 않을까 한다"며 미래 지도자상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오 시장을 발목 잡았던 명태균 관련 의혹들에 대해 이날 추가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野) 6당이 발의한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가 늦어지니 민주당이 특검을 들고나오지 않나"라며 "그런 일이 반복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건 국민도 다 알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개 범죄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정국을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놔두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빠른 수사를 통해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해 달라"고 검찰에 촉구했다.

이어 "명 씨의 휴대전화와 신변을 확보한 상태에서 검찰이 수사를 안 하거나 늦추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수사가 지연돼 (명 씨의) 입에서 나오는 여러 바람직하지 않은 말이 정치권의 질서를 흔든다면 그것은 검찰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제출에 찬성 입장을 냈던 오 시장은 이날도 "탄핵소추를 통해 법의 판단을 받아보자는 입장을 일찌감치 냈고, 그 입장엔 전혀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부정선거론에 대해선 "많은 국민이 선거 부실 관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사전투표를 비롯해 투표 절차상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전투표와 관련해선 "우리 당에서 본투표와 근접한 사전투표, 혹은 본투표와 이어서 그 직전에 하는 사전투표를 이야기하는데 저 역시 그 부분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