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지역화폐 배제한 추경 필요…분권형 개헌 추진해야"(종합)

"지역화폐 등 정쟁 소지 뺀 추경 편성해야"
준연동형 비례제 폐기·선거구제 개편 등 제안
반도체법·연금개혁 관련 입장은 고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역화폐를 배제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제안했다.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를 포함한 반도체특별법 처리와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을 전제로 한 모수개혁 논의에 대해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정치 과제로는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해법으로 분권형 개헌을 언급했다.

권 원내대표는 1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추경 논의에 반대하지 않지만 분명한 원칙과 방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역화폐 등 정쟁 소지가 있는 것은 배제하고 내수 회복, 취약계층 지원, 산업·통상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경 편성을 제안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5.2.11 김현민 기자

1분기 본예산 집행 현황을 본 뒤 추경을 검토하겠다는 전제를 달지 않았지만 추경으로 지역화폐를 지원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30조원 규모의 추경을 제안하며 이 가운데 2조원은 지역화폐 발행 지원에 써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연금 개혁에 대해선 특위 구성을 전제로 모수개혁부터 논의하는 것을 수용하겠다고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모수개혁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 수치를 조정해 적립 기금 소진을 늦추는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연금개혁은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보험과 연계돼 있다"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라는 단일 상임위 차원이 아니라 특위라는 큰 그릇을 만들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반도체특별법은 주 52시간 근무시간 예외를 포함해 2월 내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전날 인공지능(AI)과 첨단기술에 의한 생산성 향상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반도체 52시간 예외'를 사실상 거부했다. 권 원내대표는 "주 52시간 규제에 집착하는 민주당은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뒤떨어진 정치 세력"이라며 "변화무쌍한 시대에 실용의 가치를 배신하는 21세기 쇄국"이라고 평가했다.

첨단산업 육성 에너지 정책으로는 '국토 종합 인프라 개발 로드맵'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막대한 전력이 소요되는 첨단산업을 에너지원과 송배전 기반 시설을 갖춘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유도하고 그에 따른 세제, 보조금, 인프라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파격적으로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

정치 개혁 과제로는 분권형 개헌을 제안했다. 권 원내대표는 "제왕적 대통령 권력을 분산하고 제왕적 의회 권력 남용도 제한할 수 있는 구조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기를 비롯한 선거법 개정과 선거구제 개편도 필요하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이 대표가 개헌을 외면하고 있다. 대권이 눈앞에 다가왔다고 생각하는 것인가"라고 물으며 "우리 자신의 임기조차 단축할 각오로 최선의 제도를 찾아보자"고 말했다.

한편 권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의 절반가량을 이 대표와 민주당을 향한 비판에 할애했다. 윤석열 정부 3년의 성과를 내세우며 국정 위기 유발자는 이 대표와 민주당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의회주의, 삼권분립, 법치주의를 모두 무너뜨리면서 국정은 작동 불능,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며 "국정 혼란의 목적은 오직 하나, 민주당의 아버지 이 대표의 방탄"이라고 날을 세웠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