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 없어"…2018년보다 촘촘해진 관세
'263만t 무관세' 韓 영향 불가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철강, 알루미늄에 25% 보편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에 서명했다. 다음 타자로는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관세 부과를 시사하며 트럼프 2기 무역전쟁 본격화를 예고했다.
이날 AP 통신, 블룸버그 통신, 미 CNN 방송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예고한 대로 미국에 수입되는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예외 없이 모든 알루미늄과 철강에 25%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며, 이는 많은 기업이 미국에서 문을 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우리는 친구와 적 모두에게 공격받고 있다. 위대한 산업이 미국으로 돌아올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번 관세는 완제품까지 포함한다는 데서 2018년 관세보다 한층 강화된 조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인 2018년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철강 제품에 25%, 알루미늄 제품에 10% 관세를 각각 부과했다. 당시엔 조강과 1차 알루미늄에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이번엔 자동차, 창틀, 고층 빌딩 등에 쓰이는 압출재와 슬래브 등도 포함하도록 범위를 넓혔다. 블룸버그는 "미국 소비자 가격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중요한 조치"라고 분석했다.
한 고위 당국자는 관세를 확대한 이유로 철강·알루미늄 수출 기업들이 과거 정책의 예외를 이용해 미국 기업에 피해를 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CNN도 세계 최대 철강 생산국인 중국의 수출 우회를 차단하기 위해서라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 때 시작해 조 바이든 행정부까지 이어진 철강·알루미늄 관세 조치로 인해 미국 업체들은 중국 외 다른 국가에서 철강을 수입한다. 그러나 중국산 철강은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제3국을 통하거나, 잘못된 라벨을 붙이는 등 관세를 우회해 미국에서 팔리고 있다. 예컨대 중국에서 반제품을 수입해 완제품으로 만든 뒤 미국으로 수출하는 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회피를 위해 철강 제품을 잘못 분류하는 것을 막으려고 미국 세관 및 국경 보호국에 감독 강화를 지시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 관리에 따르면 새로운 관세는 다음 달 4일 발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관세에 대해 "예외는 없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관세 부과는 주요 대미 철강 수출국인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 당시 한국은 미국과 협상을 통해 철강 관세를 면제받는 대신 수출 물량을 제한하는 쿼터제를 수용해 현재 '263만t 무관세'를 적용받고 있다. 그러나 향후 여기에도 25%의 관세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캐나다, 멕시코, 한국, 일본 등 바이든 행정부에서 (관세를) 완화했던 동맹국에 예외 없는 글로벌 관세를 다시 부과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추후 협상에 따라 일부 숨통을 돌릴 여지가 생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디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발표 전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 통화한 뒤 호주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면제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호주의 미국산 항공기 구입을 칭찬한 것을 들어 호주를 면제국으로 고려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4일 대중 관세 부과를 시작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한국에 미칠 영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에서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관세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국의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와 반도체가 미국의 관세 부과 리스트에 오를 수 있는 것이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이틀 내 상호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했다. 다른 나라들이 보복할 경우에 대해선 "상관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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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방 정부와 소비자의 플라스틱 빨대 구매를 장려하기 위한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전임 바이든 행정부의 종이 빨대 권장 정책을 뒤집으며 보수적 환경 정책 기조를 재확인한 것이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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