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車 대미 수출 140만대‥관세폭탄 사정권

현대차·기아 年 110만대 수출
美 무역확장법 232조 '국가안보'
관세·쿼터 등 조치 가능성
미국 현지 생산 확대 검토
한국GM도 경쟁력 약화 불가피
투자 확대·부과 최소화 등 필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동차와 반도체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국내 제조업 전반에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철강, 알루미늄에 이어 수출 효자품목인 차, 반도체까지 관세 폭탄 사정권에 들면서 수출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1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한국산 승용차는 현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 수출 시 관세가 면제된다. 미국산 승용차도 한국 수출 시 관세가 0%다. 다만 화물차(픽업트럭)에만 25%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에 대한 추가 관세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연간 100만대 이상 미국으로 수출하는 한국산 승용차는 관세 부과 위기에 놓이게 됐다.

관세 부과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상호주의로는 적용되기 어렵다. 다만 미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한국산 자동차가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할 경우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법 232조에 따르면 미 대통령은 특정 품목이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규모나 상황으로 수입되고 있다고 판단하면 상무부 장관 보고서와 권고를 받은 후 해당 품목의 수입을 조정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조치에는 관세, 쿼터(수입 한도) 등을 포함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현재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자동차는 연간 약 148만대에 달한다. 반면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차는 연간 5만대 수준에 불과하다. 규모로만 보면 무역확장법을 적용할 여지는 충분하다.

관세가 적용될 경우 현대차와 기아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기아는 전체 수출의 3분의 2인 연간 110만대를 수출한다. 현대차와 기아는 미국 내 공장(앨라배마·조지아)을 통해 현지 생산을 늘려왔지만 여전히 상당한 수출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GM도 약 40만대를 수출하며, 르노코리아와 KG모빌리티도 일부 차량을 미국 시장에 공급한다.

미국으로 수출하는 차량에 관세가 부과될 경우 가격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현대차그룹은 미국 내 생산 확대 및 부품 현지 조달 비중을 늘리는 전략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지난 트럼프 집권 1기 당시 미국 내 투자 확대와 한미 FTA 개정 협상으로 보호무역에 대응한 점을 이번에도 참고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그룹은 2017년 31억달러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앨라배마와 조지아 공장을 증설해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과 전기차 생산을 늘렸다. 2019년에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25% 관세 부과 가능성에 대비해 현지 생산을 확대하고 픽업트럭 '산타크루즈'를 미국에서 생산하기 시작했다. 당시 FTA 개정 협상에서는 미국산 픽업트럭 관세 철폐 시한이 2041년으로 연장됐으며 미국산 차의 한국 수출 규제를 일부 완화했다.

현대차그룹은 트럼프 2기에도 전기차 및 배터리 생산 투자, 미국 내 일자리 창출을 협상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공장 증설과 연구개발(R&D) 강화를 통해 인센티브를 확보할 수도 있지만 전기차 보조금 정책 변화에 대비한 전략이 필요하다. 조지아 전기차 전용 공장은 조만간 양산에 돌입하고 배터리 공급망도 현지 업체와 협력해 구축할 예정이다. 기아 역시 전기차 생산을 현지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미국 내 공장에서 생산 가능한 모델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다만 현대차그룹은 관세 대응과 관련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미국 기업인 제너럴모터스(GM)의 한국 법인 역시 고민이 깊다. 한국GM은 그동안 저렴한 생산 비용을 강점으로 한국에서 미국으로 신차를 수출했으나 관세가 부과되면 가격경쟁력 약화는 불가피하다. GM 본사는 관세 부과 가능성을 반영해 생산량 조정 및 생산 이전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생산을 이전할 경우 한국GM의 부평·창원공장 가동률 저하와 일부 생산 라인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GM 관계자는 "시장환경 및 정책 변화의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대미 자동차 투자 규모, 한국GM의 역할 등을 고리로 관세 부과를 최소화하는 협상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정부 차원의 대응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한아름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때와 달리 이번엔 예외나 기업별 면제 없이 일괄적으로 부과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며 "한국이 내세울 수 있는 카드는 대미 제조업 투자를 늘려 미국 내에서 창출하는 일자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관세가 부과되면 우리 기업들의 미국 내 생산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