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출산지원금 10배 인상, '무자녀세' 부활도 고민…러 인력난 극심[AK라디오]

대학생 출산지원금 대폭 인상
우크라戰 주요 목표도 인구확대
무자녀세 도입 등 출산강제도 검토

러시아가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대학생 출산지원금을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러시아 노동사회보장부는 지난달 23일 의회에 제출할 법안 초안에서 아이를 출산한 여대생과 여성 대학원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을 기존 9300루블(약 13만원)에서 9만루블(약 128만원)로 약 10배 인상하는 방안을 담았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출산수당 인상을 강력히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해석된다.

이번 지원금 인상은 러시아의 다른 출산 지원 정책과 비교해도 파격적인 수준이다. 러시아의 기존 출산 지원 정책은 주로 일반 가정을 대상으로 했으나, 이번에는 특별히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겨냥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를 러시아 정부가 젊은 세대의 출산율 제고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러시아의 출산율은 1989년까지만 해도 인구 유지선인 2.0명을 기록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작년에는 1.4명 아래로 떨어졌다. 전문가들은 올해 출산율이 1.3대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출산율 1.6명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러시아 정부로서는 심각한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이러한 출산율 하락 추세는 향후 러시아의 노동력 부족과 경제 성장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째로 접어들면서 러시아의 인구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러시아 정부 집계에 따르면 현재 러시아 내 일자리 중 200만 개 이상의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부분 동원된 병력이 60만~70만 명에 달하고, 전쟁 사상자도 30만~40만 명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징집을 피해 해외로 탈출한 남성이 100만 명에 육박하면서 심각한 인구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청년 남성들의 대규모 해외 이주는 향후 출산율 저하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단순한 인구 감소를 넘어 러시아 사회의 구조적 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상황이다.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 전선에 투입된 러시아 군인들이 자주포 포탄을 정리하고 있다. 타스·연합뉴스

러시아의 인구는 구소련 시절 약 2억2000만명에서 소련 해체 이후 1억4000만명대로 급감했다. 이러한 인구 감소는 러시아의 국제적 위상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러시아 여당인 통합러시아당 내 민족주의 정치인들은 "러시아가 최소 옛 소련의 인구를 회복해야 강대국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3억명대의 인구를 보유한 미국이나 14억명의 중국과 대응하기 위해서는 최소 2억명 이상의 인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인구 규모의 격차는 군사력과 경제력의 차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러시아 정부의 큰 고민거리가 되고 있다.

이러한 인구 문제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주요 배경으로도 지목된다. 실제로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지역들은 대부분 인구 밀집 지역이다. 동부의 산업중심지인 도네츠크와 루간스크주는 각각 400만명 이상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최대 항구도시들이 밀집한 크림반도는 250만명 이상의 인구가 있는 지역이다. 이는 러시아의 인구 확보 전략이 군사작전에도 반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이들 지역은 산업 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경제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미국과 서방 정보당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90만~160만명의 우크라이나 주민, 특히 여성과 어린이들을 러시아로 강제 이주시켰다고 추산하고 있다. 러시아군의 활동이 영토 확장보다 주민들의 러시아 내부 이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서 분리되기 직전 4500만~4800만 명이었던 인구를 다시 흡수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강제 이주된 주민들 중 상당수가 여성과 아동이라는 점은 러시아의 인구 정책이 단순한 영토 확장을 넘어 장기적인 인구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러시아 정부 내에서는 현재의 인센티브 정책만으로는 저출산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1946년부터 1973년까지 시행됐던 '무자녀세' 부활을 제안하고 있다. 당시 소련은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2000만명 이상의 인명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25~50세 남성과 20~45세 여성 중 자녀가 없는 경우 소득의 6%를 세금으로 부과했다. 이러한 강제적 정책은 당시 상당한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현대 사회에서 이러한 접근방식이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AFP·연합뉴스

그러나 전문가들은 과거 폐쇄적이었던 소련과 달리 현재는 해외 이주가 자유롭기 때문에 강제적인 출산 장려 정책이 오히려 청년층의 해외 이주를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들은 전시 경제 체제 종식과 대러 제재 해제를 통한 경기 회복이 선행돼야 해외 이주 남성들의 귀환과 출산율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이 출산과 육아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의 변화를 고려할 때, 단순한 금전적 지원이나 강제적 정책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러시아 통계청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남성들이 대거 해외로 이주하거나 사망하면서 출산율이 1.3명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보조금 지원이나 주택 구매 우선권 부여 등의 정책적 인센티브만으로는 이러한 하락세를 막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결국 러시아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함께 경제 회복을 통한 청년층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단기적인 금전적 지원을 넘어 보다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여기에는 일-가정 양립 지원, 보육 인프라 확충,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이 포함된다. 또한 전쟁으로 인한 사회 불안정 해소와 경제 회복을 통한 미래에 대한 긍정적 전망 제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결국 러시아의 인구 문제는 단순한 출산율 제고를 넘어 사회 전반의 구조적 변화가 필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이미리 PD eemillll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