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왕고래 1차 시추 실패…野 "정부여당 '세금낭비' 사과해야"

"불통과 무능, 협작이 막대한 국민 세금 낭비 가져와"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6일 윤석열정부가 추진하는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 '대왕고래'의 경제성 확보가 어렵다는 1차 시추 결과가 나온 데 대해 "정부는 프로젝트를 원점부터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오늘 정부의 발표는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던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국책사업을 추진하면서도 투명한 정보공개나 공정한 연구·검증, 과학적 데이터를 활용한 국민 설득 작업은 없었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의 불통과 무능, 협작이 막대한 국민 세금 낭비를 가져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논란의 중심이었던 미국 자문업체 액트지오와 한국석유공사 간 오고 간 자료 제출 요구를 영업기밀 등의 이유로 거부했다"며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 운운하며 꿈속을 헤매더니 아무 자료도 국회에 내지 못한 것"이라고 거듭 질타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의원들은 "깜깜이로 진행된 동해 심해가스전 대왕고래 시추 프로젝트는 실패로 드러났다. 정부와 석유공사가 가장 가능성 높다던 첫 번째 시추에서도 경제성을 확인하지 못했다"라며 "최대 140억 배럴, 최소 35억 배럴이라던 윤석열의 허풍은 어디로 갔는가"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투명한 예산 심사와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해 부득이 올해 예산에서 대왕고래 예산을 삭감했다. 그럼에도 석유공사는 자체 사업비로 시추를 강행하며 혈세를 낭비했다"라며 "정부를 견제하고 예산을 심사하는 국회의 업무를 성실히 한 민주당에 저주를 퍼부은 국민의힘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왕고래는 전두환의 전국민사기극이었던 평화의댐을 연상시킨다. 정권의 위기를 넘기기 위해 얼마나 많은 허풍과 왜곡, 거짓말이 동원되었는지 철저히 조사돼야 한다"라며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국민과 소통하고 국회의 감사권과 예산심의권을 존중하며 국책사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