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둬? 말아?…억대 연봉 美 공무원 200만 선택은 [궁금증연구소]

200만명이 넘는 미국 연방 공무원들이 선택의 기로에 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자발적으로 퇴직 여부를 선택하도록 한 시한이 6일(현지시간)이다. 지난달 28일 미 인사관리처(OPM)는 200만명이 넘는 연방 공무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6일까지 퇴직 여부를 회신하라고 했다.

이메일의 제목은 이른바 갈림길(Fork in the Road)이다. 이 제목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엑스(X·옛 트위터) 인수 후 직원에게 보낸 이메일과 같다. 당시 머스크 CEO는 하루의 시간을 줬다. 결국 2492명의 직원(전체 인력의 약 69%)이 그만 두기로 했다. 1000명 이상의 직원이 사표를 거부했고 다음 날 해고됐다. 머스크 CEO가 트럼프 정부에 합류해 비슷하게 시도된 이번 대량 감원 조치는 트위터 때와 조금 다르다. OPM은 이메일에서 연방정부 개혁이 크게 네 가지 방향으로 진행된다면서 ▲사무실 복귀 ▲성과문화 ▲보다 간소화하고 유연한 인력 ▲강화된 행동 기준 등을 소개하고 사직을 원하면 이메일에 "답장"을 선택하라고 했다. .gov 또는 .mil 계정이 아닌 다른 계정에서 답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답장 이메일 본문에 "Resign(퇴사)"라는 단어를 입력하고 "Send(보내기)"를 누르라는 설명도 곁들였다. 퇴직을 선택하는 직원에 한해 8개월 분량의 급여를 지급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개혁에 반발한 시위자들이 "연방공무원들이 꿋꿋하게 있어달라"는 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AFP·게티이미지=연합뉴스

◆정규직 230만 10% 줄이겠다…2만명은 나가겠다

선택지는 많지 않다. '관둘 것인가 말 것인가 아님 버티다 잘릴 것인가'이다. 백악관은 연방 공무원의 5~10%가 사직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0만명의 10%면 20만명이다. 이를 통해 약 1000억달러(146조원)의 급여를 절감한다는 기대다. 인터넷매체 악시오스는 지난 4일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마감 이틀을 앞둔 4일까지 약 2만명이 퇴직 답장을 보냈다면서 6일까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미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24년 11월 현재 연방 정부(행정부 기준, 입법부·사법부 제외)는 300만명(비정규직 포함)이 넘게 근무 중이다. 고용 규모는 1990년 340만명으로 정점을 찍었고, 가장 최근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은 2014년의 270만명이었다. 산업별로 보면 전체 15위, 미국 노동력의 1.7%에 해당한다. 공익사업(57만명), 광업(60만명), 농림어업(146만명)보다 많다.

연방 공무원 주별 인력분포. 미 인사관리처

◆국방부 77만 보훈부 44만…워싱턴D.C.에만 16만명 ‘인구 43% 공무원’

퇴직 대상인 정규직은 약 230만명이다. 부처별로는 국방부(77만5100명)가 가장 많고 보훈부(43만3700명), 국토안보부(21만2000명) 등이다. 지역별로는 워싱턴D.C.에 16만여명으로 가장 많고 캘리포니아(14만7487명), 메릴랜드(14만2876명), 텍사스(12만9738명), 버지니아(14만4483명), 플로리다(9만4014명) 등으로 많다. 워싱턴D.C.의 경우 전체 인구 43.3%가 공무원이다. 버지니아와 메릴랜드에 연방 공무원이 많은 것은 워싱턴D.C.와 가까워서다. 버지니아 연방 공무원은 해군(31.4%)이 가장 많고 국방부(19.5%), 육군(10.5%) 순이다. 메릴랜드에서는 보건복지부(28.1%), 해군(12.0%), 육군(10.6%) 등의 순이다. 미국 관리예산국(OMB)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5월 기준 약 110만명의 연방 공무원이 재택근무 대상으로 전체의 46%에 해당한다. 원격 근무자는 22만8000명으로 원격 근무자를 제외하고 재택근무가 가능한 사람들은 근무 시간의 약 39%만 원격으로 근무했다.

◆평균연봉 1.3억(9만달러)…워싱턴D.C. 평균 2억 vs 유타 등은 1.1억

연방 공무원은 직업에 따라 평균 급여가 1만5278달러에서 26만9735달러까지 다양하다. 평균 연봉은 9만달러. 의무장교의 평균 급여가 연봉 26만9735달러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증권 규정 준수 감사관(21만689달러), 치과 의사(20만2333달러), 행정법 판사(19만2546달러), 선박 조종사(18만3500달러) 등이다. 연방 정부에서 가장 높은 급여를 받는 15개 직업 중 3개는 의료 분야이고, 3개는 특허 관련 업무다. 가장 최근(2023년 3월) 데이터에 따르면 연방 직원은 워싱턴D.C.에서 연봉 13만7045달러로 가장 높은 평균 급여를 받는다. 상위 3개 주는 메릴랜드(12만8254달러), 버지니아(11만2665달러), 뉴저지(11만2149달러) 등이다. 평균 급여가 가장 낮은 주는 유타(8만1018달러), 와이오밍(8만549달러), 사우스다코타(8만20달러)다.

연방 공무원 지역별 급여 분포. 8만달러부터 13만7000달러까지. 미 인사관리처

◆공무원단체는 반발 vs 퇴직 프로그램 불법 논란도

연방 정부 구조조정 추진에 공무원노조 등 노동계와 시민사회계는 반발하고 있다. 연방 공무원 노조 중 하나인 전미연방직원연맹(NFFE)은 "퇴직한다는 답장을 보내지말라"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자발적 퇴직 프로그램에 허점이 많다고 본다. 퇴직 의사를 밝힌 이들에게 오는 9월까지의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하지만 현행법상 지키지 못할 약속이라는 것이다. 이미 지난해 짠 예산이 3월부터 시작되는데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기금이 책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8개월치 급여의 경우 사실상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퇴직하는 공무원은 일을 안 해도 되고 8개월간 행정휴가에 들어간다. 연방법에 공무원에 줄 수 있는 행정휴가가 10일인데 8개월은 위법이라는 지적도 있다. 퇴직 프로그램에 따라 공무원들은 전액 급여와 연장된 행정 휴가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공식적이거나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보장은 제공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