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결정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선고일인 3일 오전 여야가 날 선 신경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위헌 결정을 기정사실화하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즉각 임명을 촉구했지만, 국민의힘은 헌재의 각하 결정을 압박했다.
민주당은 헌재가 이날 최 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더라도 최 대행이 곧장 임명 절차를 밟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일 오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최 대행이 마 재판관을 즉시 임명하지 않는다면 이는 내란 공범이라는 결정적 확증”이라며 “이번에도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비상한 결단을 택할 수밖에 없다는 점 분명히 해둔다”고 했다.
이어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한 내란공범을 선처할 이유가 없다”면서 “민주당의 경고가 허언으로 그친 적이 없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강조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최 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아무 근거도 없이 선택적으로 임명한 헌법 무시 행태를 자행했다. 만약 헌재 결정마저 거부한다면 명백한 위헌, 위법”이라며 “민주당은 반드시 그에 따른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는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최 대행은 오늘 헌재에서 만약 위헌 결정이 나온다면 즉각적으로 마 후보자를 임명하길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은 다만 최 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즉답을 피하고 있다.
앞서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에 출연해 “민주당 지도부의 입장은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최 대행을 탄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의원들도 있지만, 탄핵에 부담을 가진 의원들도 있다”며 “오늘 오후 1시30분 의원총회에서 모여 의원들의 입장을 들어보고 민주당의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날 마 후보자의 정치 편향성 문제와 임명 과정에서의 절차적 흠결 등을 부각하며 헌재의 각하 결정을 촉구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국회 명의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자체가 법과 판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헌재는 심각한 절차적 오류가 있는 이번 심판에 각하 결정 내리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마 후보자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소속 헌법재판관들을 겨냥, 정치적 편향성의 문제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마 후보자까지 헌법재판관이 되면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4명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며 “많은 국민은 헌재가 민주당과 한편이 돼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밀어붙이는 것은 아닌지 의심한다”고도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헌재의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는 것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인용될 경우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최 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하는지에 대한 헌재 판단은 이날 오후 2시에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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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만 임명한 뒤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마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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