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서 '외국 투자자 주택 구입 금지' 지지 확산

올 4~5월로 예정된 연방 총선을 앞두고 호주 국민 대다수가 외국인 투자자들이 호주 주택을 사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야당 자유국민연합(Coalition)의 정책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드니에서 건축 중인 한 고층 아파트. (사진=김지환)

29일(현지시간) 시드니모닝헤럴드는 여론조사 기관 리졸브 스트래티직(Resolve Strategic)이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해 유권자 69%가 야당이 제안한 외국인 투자자 주택 매입 금지 정책을 지지했다고 전했다.

이 정책은 호주인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정치 성향을 뛰어넘어 광범한 지지를 얻고 있다. 심지어 야당이 제안한 정책임에도 여당인 노동당 지지자 60%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전체 응답자 중 반대는 9%에 지나지 않았고 22%는 의견을 보류했다. 또 다른 질문에서는 47%가 해당 정책을 영구 시행하는 데 찬성했으며, 29%만 일시 시행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특히 경합지역 유권자 73%가 이 정책을 지지하고 있어 총선 향배를 결정할 수도 있다고 분석됐다.

지난 1월 15~21일 시행한 이번 조사에는 모두 1616명이 참여했고 조사 결과는 ±2.4% 오차 범위 내에서 호주 인구 분포를 반영했다.

노동당 정부는 이미 투자 신청비와 공실료 등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고강도 규제가 시행되고 있는 만큼 야당의 제안이 부동산 시장에 실질 영향을 가져오기에는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주요 양대 정당 입장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이민 축소, 주택담보 대출 보장, 연방 자금을 활용한 주택 건설 확대 등 이슈와 함께 총선 주요 쟁점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호주 연방 재무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6월까지 외국인 투자자는 총 5360채 주택을 매입했다. 거래 금액은 49억 호주달러(약 4조5000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4분의 3은 빅토리아주, 뉴사우스웨일스주, 퀸즐랜드주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5월 정부 예산안에 대한 야당 답변 연설에서 피터 더튼 대표는 “호주인이 구매 경쟁에서 외국인에게 밀려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면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2단계 계획 첫 조처로 앞으로 2년간 외국인 투자자와 임시 거주자가 호주에 있는 기존 집을 사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는 또한 연간 이민자 수를 현재 18만5천 명에서 앞으로 2년 동안 14만 명으로 대폭 줄이고 해외 유학생 수 역시 감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짐 차머스 연방 재무장관은 지난해 더튼 대표가 발표한 외국인 투자자 주택 구매 금지 정책에 대해 “심사숙고하지 않은 제안”이라면서 "이미 외국인 주택 구매를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고 이를 더 강화하기 위해 정부에 내는 신청 수수료를 대폭 인상했다"고 강조했다.

호주 정부는 2023년 외국인이 기존 집을 사기 전에 지불해야 하는 신청 수수료는 3배, 산 후에 적용되는 공실료는 2배 인상했다. 이에 따라, 200만~300만 달러에 달하는 주택을 구매하려는 외국인은 신청 수수료 17만7000달러를 내야 한다. 구매 후 매년 183일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임대하지 않으면 신청 수수료만큼 공실료가 부과된다.

정동철 한호타임스 기자

※이 기사는 한호타임스(www.hanhotimes.com)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