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취임 앞두고 "EU, 美 빅테크 조사 방향 수정"

DMA 범위 조절…트럼프 개입 촉구 속 재검토
구글·페북 등 사건에 '정치적 지시' 기다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2기의 출범이 가까워짐에 따라 유럽연합(EU)이 미국의 대형 기술 기업들에 대한 조사를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구글, 애플 로고. [사진 = 연합뉴스]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FT)는 14일(현지시간) EU 집행위원회가 지난해 3월 시행된 디지털시장법(DMA)에 따라 진행된 모든 사건을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조사 범위의 축소 또는 변경이 있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EU 집행위원회는 DMA 발효 이후 구글과 애플의 앱 스토어 운영 방식, 메타의 페이스북이 광고에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방식 등을 조사해왔다. 디지털서비스법(DSA)의 전면 가동을 통해 엑스(X·옛 트위터) 소유주인 일론 머스크가 유럽 내 사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일부 사건은 초기 단계에 있지만, 상당히 진전된 사건들도 존재한다. 재검토 과정에서 모든 결정 및 과징금 부과는 중단되고, 기술적인 작업만이 계속될 것이라고 EU 당국자들은 설명했다. 또 다른 EU 관계자들은 규제 당국이 구글, 애플, 메타 사건에 대한 최종 결정을 위해 '정치적 지시'를 기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기술 기업들은 곧 취임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게 EU 규제가 과도하다고 항의하며 개입을 촉구하고 있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한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EU 규제 당국이 지난 20년간 미국 기술 기업들에 대해 300억 달러(약 43조9천억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언급하며, 트럼프 당선인에게 이러한 규제를 저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한 EU 고위 외교관은 "트럼프와 가까운 기술 거물들이 우리에게 압력을 가하는 완전히 새로운 양상이 될 것"이라며 "현재 상황이 매우 불확실하다"고 전했다. 더욱이, 미국 빅테크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했던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과 티에리 브르통 내수담당 집행위원이 지난해 11월 물러난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관계자는 "우선순위가 변화하고 있을 수 있다"며 "디지털 규칙이 전임 집행위에서 나왔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또 다른 당국자는 트럼프 취임의 의미가 이번 조사 재검토에 영향을 미치고는 있지만, 그의 당선이 재검토를 촉발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EU 대변인은 "법의 효과적 집행에 전념하고 있으며, 착수된 법률 미준수 사건의 마무리에 지연은 없고 어떠한 정치적 고려사항도 개입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일부 유럽의회 의원들은 집행위원회에 기존 입장을 고수할 것을 촉구하며, 스테파니 용-쿠르탱 의원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DMA는 인질로 잡혀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집행위가 DMA의 효과적 이행을 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