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건설경기 조기회복엔 한계…추경 편성 등 필요"

25년 SOC 예산 26.4조→25.4조원으로 삭감
세금 감면·인센티브로 건설경기 조기 회복 어려워
"단기 공사 물량 늘릴 재정사업, 추가 재원 필요"

2025년 정부 경제정책에 건설경기 조기 회복 유도 정책이 포함됐지만 지난해보다 1조원 가량 사회기반시설(SOC) 예산이 감소해 추경 예산 편성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건설산업연구원은 '2025 경제정책, 불확실성 대응한 안정적 관리에 중점' 동향브리핑 보고서를 통해 "민생경제회복을 위해 건설부문 활력 제고 관련 정책이 수립됐고 경제회복을 위해 건설산업의 역할이 중요함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발표한 경제정책방향 중 건설·지역경기 회복 조기화 항목에서는 △주택공급 확대, SOC 조기 발주·착공 등 건설경기 보강 △건설비 현실화 3종 패키지 △규제·부담금·세제 등 민간 건설·거래 저해요인 해소 △지역경기 활력 제고를 위한 지방우대 중시 정책 설계 등이 담겼다.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와 SOC 조기 발주·착공을 위해 상반기 중 30년 이상 노후 영구임대주택 재정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리모델링 로드맵을 수립하기로 했다. LH와 지역주택도시공사 소유 공공임대에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를 가액·면적과 무관하게 합산을 배제한다. 신축 매입 임대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15만가구를 공급하고, 3만가구 이상 상반기 중 조기 약정을 체결한다. 아울러 공공지원 민간임대 리츠를 상반기 중 조기집행하고 규모도 3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수도권 중심으로 3만가구의 신규택지 후보지도 상반기 중 발표한다. 지난해 발표한 서울 서리풀, 의왕 오전 왕곡 등 5만가구는 내년 상반기까지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3기 신도시는 연내 1만2000가구를 착공하고 8000가구에 대해 분양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로와 철도, 공항, 항만 등 주요 건설사업을 조기에 발주·착공해 상반기 내 SOC 예산 70%를 집행한다는 내용도 반영됐다.

'건설비 현실화 3종 패키지'를 통해 건설업계 애로 해소도 추진한다. 공공사업 공사비 상승분을 반할 수 있도록 공공계약·총사업비 관리 등 공공 공사비를 현실화다. 사업 여건에 따른 공사비 보정 기준 세분화, 턴키 수의계약 체결 때 실시설계 기간(약 1년)의 물가 변동분 반영을 추진한다.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민간공동주택 일부를 LH 등이 매입하는 가격을 10% 인상(표준건축비의 110%)을 추진한다. 분양가 산정 때 주택건설에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 등을 택지가산비·건축 가산비 항목에 추가 반영한다.

민간 건설·거래 저해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착공·주택공급 등을 제약하는 규제와 부담금을 완화한다. 세부담을 낮춰 주택 거래를 촉진하고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를 1년간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PF조정위원회를 통한 사업정상화를 추진하고 HUG 자본확충을 위한 정부 출자를 시행해 주택 PF, 정비사업, 지방 미분양 주택 등 공적 보증을 30조원 이상 확대한다.

지역 경기 활력 제고를 위해 지방 부동산 세금 중과를 완화한다. 종합부동산세의 1세대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되는 지방 저가주택 대상을 공시가격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완화하고, 취득세 중과 제외 저가주택 기준도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이었던 것을 공시가 4억원 이하 주택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지역별 원가 분석을 통해 완화된 전기요금으로 데이터센터 건설을 지방에 유도하고, 산단에 편의시설이 폭넓게 들어서게끔 부대시설 범위도 확대한다.

건산연은 "SOC 예산이 2024년보다 1조원 가까이 감소한 상황에서 건설경기를 반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적극적인 재정사업보다는 세금 감면 및 인센티브 부여 방법을 위주로 하고 있어서 침체하는 건설경기를 바로 회복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산연은 단기간에 공사 물량을 확실히 늘릴 수 있도록 재원 마련이 동반돼야한다고 밝혔다. 건산연은 "경제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내수 부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SOC 예산을 추가 편성해 전반적으로 공공공사 물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내세운 주택공급 활성화 안은 올해에 당장 공사 물량을 늘리기 쉽지 않을 전망이며 인허가 이후 분양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단기간에 민간에서 분양을 늘리는 등 주택공사가 바로 증가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