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유신헌법 대통령 권한이 아직 그대로"…니어재단, '개헌 토론회' 개최

정계·학계, 87년 체제 한계 언급하며
'제왕적 대통령·의회 독주'를 문제로 짚어
"승자독식 구조 철폐돼야…탄핵·개헌 동시에"

'87년 체제'로 불리는 9차 개정 헌법이 공포된 후 올해로 38년이 흘렀다. 세 번째 대통령 탄핵 국면을 맞고 있는 현재, 일각에서는 개헌 필요성이 언급되기 시작했다. 9차 개헌 당시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987년 개헌할 때 대통령 권한에 대해서 일절 논의된 바가 없다"며 "아직 박정희 전 대통령이 '유신 헌법' 때 만들어놓은 대통령 권한을 그대로 놔두고 있다"고 말했다.

NEAR재단(동북아시아연구재단)은 9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 지하 2층 중회의실에서 '현 87년 헌정 체제의 창조적 혁신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는 김 전 위원장을 비롯해 우윤근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각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 등 정계 인사와 이상수 헌법개정추진연대 대표, 강원택·장영수·장용근 교수 등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현행 대통령제하에서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또 국회에서 합의제 정신이 무시되고 '의회 독주'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며 근본적인 체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9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현 87년 헌정 체제의 창조적 혁신을 위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장용근 홍익대 법대 교수, 우윤근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상수 헌법개정추진연대 대표, 정덕구 니어재단 이사장,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이각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 장영수 고려대 법대 교수,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오지은 기자

정덕구 니어재단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비상계엄 사태를 통해 극단적 인물이 헌정 질서를 파괴하기 전에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미비하다는 것이 증명됐다"며 "양당제하에서 국회에서는 야당의 전횡으로 일방통행식 의정이 이뤄지는 병폐도 목격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 대통령을 현행 헌법하에서 뽑는다면 결국 한국 정치 내부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87년 헌정 체제를 혁신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참석자들은 3시간여에 걸친 토론을 통해 5년 단임제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짚고, 대안으로 ▲이원집정부제 또는 의원내각제로의 전환 ▲다당제 도입을 위한 중·대선거구제 도입 ▲직접민주주의 확대 등을 논의했다. 노동부 장관을 지냈던 이상수 대표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승자독식 구조가 우선 철폐돼야 한다"며 "대통령 탄핵과 개헌은 동시에 진행돼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2026년 지방선거 전까지는 헌법 개정을 완료해야 한다고 봤다.

김 전 위원장은 87년 체제로 개헌할 당시 경험을 언급하며 '대통령 직선제'가 주된 내용이었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에는 거의 손을 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집권 중에 총선에서 실패하면 그 정권은 다 무너져버렸다"며 "의회와 정부가 대립하는 상황에서는 정부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내내 여소야대 상황을 겪으며 운영에 난항을 겪었고, 이를 정치적으로 풀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비상계엄이라는 '엉뚱한 선택'을 했다고 분석했다.

이각범 전 수석은 "대통령제가 근본적으로 수정되고 '의회 독재'를 종식하는 방향으로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꼭 하나의 대안만을 찾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과 역사적 맥락을 찾아서 새로운 개헌 논의가 필요하다"며 "국정의 연속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헌법이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