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 커지는 의구심…흔들리는 ‘공조본 체제’

공수처, 서부지법에 영장 재청구
경찰에 '尹체포' 떠넘기려다 철회
경호처장 현장체포 입장 차이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 체제가 흔들리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양측이 공조본 체제를 유지하기로 다시 합의했지만 1차 체포영장 집행 실패 과정이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온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재청구했다. 공조본은 법원으로부터 재청구 영장을 발부받으면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공조본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수사협의체다.

공수처와 경찰은 공조본 체제가 흔들리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속사정은 다르다. 공수처는 지난 5일 9시께 경찰청 국수본 특별수사단에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 집행 지휘' 공문을 보냈다. 해당 공문에는 공수처법 47조, 형사소송법 81조, 291조, 200조의6, 115조 1항을 근거로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은 공수처의 공문에 대해 법적 결함이 있다며 거부했다. 백동흠 특별수사단 부단장은 "내부적 법률 검토를 거쳐 공수처 공문은 법률적 논란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공수처와 계속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찰에서는 "과거 검찰이 발부받은 영장을 경찰이 대신 집행한 사례가 없다" "사건 이첩이 아니고 잡아만 오라는 것은 황당한 얘기"라는 등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 경찰은 공수처와 협의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나 공문이 올 것은 예상하지 못했다고 에둘러 설명했다. 사실상 공수처가 위험부담이 있는 체포영장 집행은 경찰에 떠넘기고 윤 대통령 수사권만 가져가려다 불신과 혼란만 키웠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입구가 버스들로 가로막혀 있다. 연합뉴스

공수처와 경찰은 1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도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 체포를 두고 이견이 있었다. 당시 경찰은 윤 대통령 체포를 막은 대통령경호처장을 체포하려고 했지만 공수처가 불허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경찰청 국수본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3일 공수처 고위 관계자가 오늘은 영장 집행 계획이 없다는 뉘앙스가 얘기를 했다고 한다. 공수처의 의지가 사실상 없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국수본은 1차 체포영장 집행이 가능했다고 했다. 초기에 경호처 인력이 많지 않았고 제압이 가능했는데 공수처가 시간을 끌었다"고 밝혔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의지가 없다면 1차 체포영장 집행 실패 전철을 밟게 될 것이 뻔하다. 공수처는 지난 3일 오전 8시께 경찰의 지원을 받아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으나 대통령경호처에 가로막혀 윤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채 오후 1시30분께 집행을 중지했다. 공수처는 관저 200m 앞까지 접근했지만 군인과 대통령경호처 인력 200여명이 '벽'을 세워 집행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경호처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과 33군사경찰경호대 병사들을 동원했다.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일부 동원을 확인했고 체증했다"며 "대통령 관저 인근에 근무하는 부대 두 곳이 맞다"고 밝혔다.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입구에 철조망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현재 경호처는 대통령 관저 주변에 겹겹이 차벽을 세우고 철조망을 설치한 상태다. 지난 공조본의 체포영장 집행 때 도로 옆 산길로 우회해서 올라가 경호처의 2차 저지선이 뚫린 것을 보완한 것으로 분석된다. 경호처가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대비를 마치면서 물리적 충돌은 불가피한 상태다. 특별수사단은 경호처가 대통령 관저 외곽 풀숲에 원형 철조망을 설치한 것에 대해 "(방법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윤 대통령의 소재 파악은 완료된 상태이며, 체포영장 집행이 충분한 상태라고 밝혔다.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영장 집행 시 현행범 체포를 하느냐고 묻자 "질문한 취지대로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공대를 투입할지에 관해서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원론적 답변을 드린다"고 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