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명 어느때보다 무겁다” 조한창·정계선 헌법재판관 취임

두 재판관 '법치주의', '헌정질서' 강조

(왼쪽부터) 정계선, 조한창 신임 헌법재판관

조한창·정계선 신임 헌법재판관이 ‘법치주의’와 ‘헌정질서’를 2일 취임식에서 강조했다. 두 재판관은 이날 오후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전원재판부에 합류한다. 임기는 이날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6년)다.

조 신임 재판관은 이날 서울 재동 헌재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현 상황에서 헌재에 대한 국민들의 시대적 요구와 헌법적 가치에 따르는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마음이 무겁고 두렵기까지 하다”면서 “헌법적 가치 역시 기본적으로는 권력의 자의적 지배를 배격하는 법치주의를 통해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배려와 공감을 기본으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유연한 사고를 통해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고민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함께 취임식 연단에 오른 정계선 신임 헌법재판관(27기)도 취임사에서 “우리는 지금 격랑 한 가운데 떠 있다”며 “연이은 초유의 사태와 사건이 파도처럼 몰려와도, 침착하게 중심을 잡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기대 신속하게 헤쳐 나가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2일 서울 중구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신임 재판관 취임식에서 정계선, 조한창 신임 재판관을 비롯해 8명의 재판관이 자리에 앉아 있다. 헌재는 새해를 맞아 8인 재판관 체제를 이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조용준 기자

정 재판관은 “중지를 모아 헌법이 가리키는 방향을 제기함으로써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하는 헌재의 사명이 그 어느 때보다 무겁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슬픈 난국을 수습하고 희망을 찾는 위대한 여정에 동행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따라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취임사를 마치면서 “빨리 (재판관) 한 자리 공석이 메워지기를 기대한다”고도 했다.

한편 조 재판관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2년 부산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지법·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 등을 거쳤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인 2021년 초 법원에서 나와 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정 재판관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1995년 사법시험을 수석으로 합격했다. 여성 최초로 서울중앙지법 부패전담부 재판장을 지냈다. 2018년 300억원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형을 선고하며 이름을 알렸다. 두 재판관의 취임으로 윤 대통령 사건 심리 속도도 빨라질 전망이다. 현재 주 1회인 윤 대통령 관련 재판관 회의가 주 2회 이상으로 늘어나는 방안 등도 검토 중이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