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내년 3월부터 공매도 재개하겠다"

2025년에도 자본시장 선진화 추진

금융감독원은 2025년에도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공매도 재개 등 자본시장 선진화 과제들을 흔들림없이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금감원은 30일 내년 1분기 추진할 자본시장 선진화 후속 과제들과 타임라인을 제시했다.

우선 오는 3월 말 공매도를 재개한다. 금감원은 1월까지 공매도 통합 가이드라인을 발간하고 공매도 등록번호 발급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통합 가이드라인으로 글로벌 투자은행(IB) 등 외국인 투자자의 전산화를 지원하는 한편 공매도 거래법인을 대상으로 등록번호 발급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2월에는 시장 참여자와 함께 하는 열린 토론회를 개최한다. 3월엔 공매도 법인과 거래소의 공매도 재개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금융위원회·거래소와 공동으로 무차입 공매도 적발 프로세스 시연회를 개최한다.

금감원은 "내년에도 주주가치 중심 경영 지원, 기관투자자의 경영 관여 활동 독려 등을 통해 주주가치 중심 기업경영 확립을 위한 과제를 이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최근 합병·분할 제도개선, 내부자거래 사전 신고제, 배당절차 개선, 자사주 제도 개선, 전환사채 규제 강화 등 제도 개선이 많았던 만큼 기업공개(IPO)와 증권신고서 작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상세히 안내하기 위한 지역별 릴레이 업무 설명회를 2월 중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3월 주주총회를 앞두고 2월부터 기관투자자의 경영 관여 활동을 지속적으로 독려해 나갈 예정이다. 자산운용사, 연기금, 의결권 자문사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수탁자의 주주권 행사 과정에서의 독립성·투명성·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인센티브 등 추가 방안을 논의하고 운용사별 의결권 행사 내역을 비교·공시하도록 해 보다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의결권 행사를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 지원도 계속된다. 학회 등과 공동으로 세미나, 학술대회를 추진해 일반주주 보호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입법 논의 지원 등 후속 작업도 협력할 예정이다.

4월엔 약 1년 만에 행동주의 펀드, 유관 기관 등과 함께 제2차 간담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주주 행동주의 펀드의 주요 경영 관여 활동에 대한 금감원의 분석 결과와 일본 등 선진국의 기업과 행동주의 펀드 간 협력체계 구축 성공 상례를 공유, 필요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밖에 영문공시 확대, 대체거래소(ATS) 조기 안착 지원 등 자본시장 인프라 개선 지원도 이어나갈 예정이다.

1월 영문 다트 서비스를 확대하고 주요 공시 정보를 데이터로 제공하는 '오픈 다트'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영문으로 실시간 변환되는 XBRL(기업 재무 보고용 국제표준 전산 언어) 재무데이터의 품질을 강화하기 위해 'XBRL 작성 가이드'도 배포한다.

2월 중엔 ATS의 원활한 출범과 활성화를 위해 유관기관 합동 설명회를 개최한다. 앞서 올해 5월엔 ATS 운영 세미나가, 이달 18일엔 ATS 도입 유관기관 합동 설명회가 개최됐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