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제정책]'나랏돈 총동원'…경기보강에 공공재원 18조 투입

기금 2.5조원 확대, 공공투자는 66조원
정책 금융도 599조→611조원 확대 공급
감액예산 부정적 여파 "다 보완할 정도"
1분기 상황 안 좋으면 추가 대책도 강구

정부가 올해 공공재원 18조원을 경기보강에 쏟아붓는다. 계엄으로 시작된 정치적 혼란, 초유의 감액예산 사태, 미국 신정부 출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성장률 추락이 예고된 만큼 정부는 재정, 세제, 정책금융 등 가능한 재원을 총동원할 방침이다. 지원 속도는 전례 없는 수준으로 빠르게 진행하기로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18조원에 달하는 공공부문의 가용재원을 경기보강에 투입한다. 연초부터 주요 사업 기금계획을 바꿔 2조5000억원을 투입하고, 탄력세율과 할당관세를 인하하는 등 세제 지원을 병행한다. 올해 공공기관 투자 규모는 66조원으로 책정했다. 지난해보다 2조원 이상 늘린 것이다. 민간투자사업은 5년 평균 대비 약 1조원 많은 5조2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정책금융 역시 공급 규모를 지난 599조원에서 올해 611조원으로 늘렸다.

경기보강 대책은 감액예산안의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측면이 크다. 올해 예산은 673조3000억원으로 정부안보다 4조1000억원 줄었다. 윤석열 정부의 핵심사업과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 정부 예비비가 주로 깎였다. 재정지출이 줄면 통상 경제성장률도 하락 압박을 받게 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감액예산안이 올해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0.06%포인트 정도 영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기재부는 경기보강 대책으로 감액예산 여파를 메울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감액예산 중 민생 관련 순삭감액은 1조2000억원 정도로, 약자복지와 민생대책은 18조원의 경기보강 대책으로 이행 가능하다는 뜻이다. 김재훈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감액예산의 부정적 효과를) 모두 보완할 정도의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집행 속도 최대한 빠르게…상황 악화하면 추가 대책

대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집행은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한다. 예산을 계획보다 앞당겨 사용하는 ‘신속집행’은 역대 가장 많다. 중앙정부가 67%를, 지방정부가 60.5%를 상반기에 집행한다. 85조원에 이르는 민생·경기 사업은 1분기에만 40% 이상을 투입해 상반기까지 70%가량 집행할 예정이다. 공공기관도 이런 기조에 맞춰 역대 최고 수준의 신속집행 목표치를 세웠다. 중앙 공공기관이 57%, 지방 공공기관이 58% 이상의 사업을 상반기 내 집행하게 된다.

회계연도 전 예산배정 사업도 11조6000억원으로 역대 최대다. 2023년과 지난해는 회계연도 전 예산배정이 없었다. 이번 조치로 각종 민생사업의 지원금 수령일이 앞당겨진다. 10만명이 혜택을 받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지급일이 1월3일로 9일가량 빨라졌다.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노인일자리, 직업훈련수당 등도 지원 일정이 당겨진다. 온누리상품권 할인율 상향조치는 사업시기를 조정해 1월10일 시행한다.

추가 경기보강 대책 가능성도 시사했다. 기재부는 올해 1분기 중 경제여건 전반을 재점검하기로 했다. 다음 달 2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 정부가 출범하는 만큼 경제지표 흐름과 민생상황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상황이 악화했다면 추가 경기보완 방안도 고려하겠다고 예고했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추경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우선 민생 신속집행으로 대응하겠다”면서 “(불확실성에는) 여러 대응 방안을 고민하겠다는 정도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