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통보 없이 계엄에 군 투입…동맹 공조 우려"
미 의회조사국(CRS)이 한국의 계엄과 탄핵 사태로 한·미·일 3자 협력 등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 지속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 의회의 입법 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CRS는 23일(현지시간) ‘남한의 정치적 위기: 계엄령과 탄핵’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CRS는 한국 내 정치적 위기 관련 지정학적 영향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취임 이후 북한, 중국, 일본, 우크라이나 문제에 있어서 미국과 더 긴밀하게 협력했다"며 "일부 여론 조사에서 국민의힘의 지지율을 두 자릿수대로 웃도는 더불어민주당은 극명하게 다른 정책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 예시로 국회의 첫 탄핵소추안에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한 채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정책을 고집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을 들었다.
보고서는 "미국의 정책 입안자들과 의회는 윤 대통령이 주한미군 사령관들에게 사전에 통지하지 않고 계엄령 시행을 위해 한국군을 배치한 점과 관련해 한미 동맹 공조 상태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느냐는 문제에 직면했다"고 설명했다.
또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는 차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관세, 주한미군 배치 규모, 반도체 및 기타 기술 분야 정책, 한미 방위비 협정의 개정 또는 폐기 등 한미 관계에 영향을 미칠 정책 변화를 추진할 경우 자국 입장을 옹호하는 데 불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CRS는 윤 대통령의 직무 정지와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가능성을 들어 윤 대통령이 추진해 온 여러 외교 정책의 지속 가능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윤 정부에선 북한을 실존적 위협으로 간주하고 대북 억제력을 강조하는 비교적 강경 정책을 펼쳤지만, 한국 진보주의자들은 대화 정책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윤 대통령은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동맹 네트워크에 한국을 통합시키고 한국을 글로벌 중추 국가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했지만, 많은 진보주의자가 이 같은 정책을 비판해왔다고 밝혔다.
CRS는 윤 대통령이 이전 대통령들보다 중국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 같은 접근 방식에 의문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외교 정책의 핵심인 일본과의 관계 개선과 한·미·일 동맹 강화는 일본과의 역사적 문제에 대한 타협을 수반했으며, 이 대표는 이를 수치스럽다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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