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담화 주목한 외신들 "계엄령 충격적 결정, 옹호·정당화해"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비상계엄을 통치 행위로 규정하며 내란죄를 부인하자 주요 외신들도 일제히 담화 내용을 주목했다. 상당수 외신은 이번 담화가 오는 14일 국회의 탄핵 표결에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아직 불확실하다면서도 윤 대통령의 즉각적 사임, 탄핵을 지지하는 대중의 목소리를 격화시킬 것은 확실하다고 내다봤다. 불과 지난주에 했던 사과를 뒤집고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AP통신을 비롯한 주요 외신들은 이날 공개된 윤 대통령의 TV 담화 중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나" "끝까지 싸울 것"이라는 발언에 주목했다.

AP통신은 "윤 대통령은 계엄령이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며 "이러한 담화는 여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분열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윤 대통령의 담화는 "180도 반전으로 여겨진다"며 불과 지난주 윤 대통령이 임기를 포함한 모든 문제를 당에 일임하겠다고 사과했다는 점을 짚었다. 아울러 담화 직후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극단적 망상"이자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일축했다고 전했다.

AFP통신 역시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군을 배치한다는 충격적인 결정을 옹호했다"면서 "12월 3~4일 일어난 극적 사건으로 인해 서울의 동맹국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이날 담화를 '도전적 연설'이라고 평가하며 이번 주 이어질 국회의 2차 탄핵 표결 시도에 주목했다.

블룸버그통신은 '탄핵 가능성이 커졌음에도 한국 대통령은 도전적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기사에서 "윤 대통령이 계엄령으로 자유 민주주의를 구하려 했다고 말했다"고 타전했다. 이 매체는 "윤 대통령의 권력 장악력이 약화한 가운데 이러한 발언이 나왔다"며 "여당 내에서도 (의원들이) 탄핵을 지지하겠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날 윤 대통령의 담화는 지난주와 달리 급격한 시장 변동을 촉발하지는 않았다면서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될 경우 정치적 불확실성이 상당히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사실상 시장이 탄핵안 통과 가능성에 어느 정도 무게를 두고 있다고 본 것이다.

롬바드 오디에 싱가포르의 호민 리 수석 거시전략가는 블룸버그에 "이날 도전적인 연설이 토요일 표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직 알 수 없다"면서도 "즉각적 사임을 지지하는 광범위한 대중의 목소리를 확실히 격화시킬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 CNN 방송 역시 "국민의힘은 탄핵을 지지하지 않았고, 윤 대통령의 사임을 바랐었다"며 "탄핵 시도가 성공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윤 대통령이 국회에 자신의 의제를 방해하지 말 것을 '경고'하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했고, 계엄 해제 표결을 막을 의도가 없었다고 말했다면서 "이는 최근 군 장교들의 증언과 모순된다"고 꼬집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NYT)는 이번 담화를 포함해 윤 대통령이 자신의 신념에 따라 이번 사태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늘어나고 있어 탄핵이 불가피하다는 강원택 서울대 교수의 발언을 인용했다.

NHK를 포함한 일본 언론들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언을 '정당화'했다고 비판적으로 평가했다. 일본에서 '정당화'라는 표현은 자기 잘못이나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언행을 부정적으로 보고 쓰는 표현이다. NHK는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 등의 발언을 전하면서 '정당화'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진보 성향인 마이니치신문도 "윤 대통령이 야당을 향해 '나라를 망치려는 반국가세력이 아닙니까'라고 비판하고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키려 했다'"며 계엄령 선포를 '정당화'했다고 전했다. 보수 성향의 요미우리신문도 "윤 대통령이 계엄령의 목적으로 망국의 위기를 알리고 헌법 질서를 지키고 회복하기 위함이었다고 정당화했다"고 보도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