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개봉·화곡·수유·번동 등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서울시 심의 통과, 21곳 중 5곳
노후 다세대·다가구 밀집, 주차난 등

서울 구로구 개봉동, 강서구 화곡본동, 강북구 수유동(2곳), 강북구 번동 등 총 5곳이 모아타운 대상지로 새롭게 선정됐다.

서울시는 지난 11일과 14일 제7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공모에 신청한 21곳 중 이들 5곳을 모아타운 대상지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 구로구 개봉동 20 위치도. 서울시 제공

이번 모아타운 대상지 5곳은 노후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밀집해 있어 재개발이 어렵고 고질적인 주차난, 침수피해 우려, 녹지 부족 등으로 주민들이 오랜 기간 불편을 겪어 왔던 지역이다. 또 반지하 주택이 많아 주거환경 개선 필요성이 높았다.

이 가운데 구로구 개봉동(면적 6만㎡)의 경우 주민 동의율이 약 50~71%로 높았고, 강서구 화곡동(면적 5만3298㎡)에 대해서는 진입도로 확보에 대한 사전절차를 이행한 후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강북구 수유동(면적 7만3865㎡)은 대상지 내 진입도로 확보를 위한 동의 여부를 재조사해 구역계 적정성 등을 검토한 후 관리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강북구 번동 469(면적 9만9462㎡)는 모아타운 1호 시범사업이 위치한 슈퍼블록 내에 있어 점진적인 모아타운 확장으로 광역 정비기반시설 확보가 가능한 모범 사례가 될 예정이다.

서울 강북구 번동 469 위치도. 서울시 제공

강북구 수유동(면적 6만5961㎡)은 노후한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이 약 77%, 반지하 주택 비율 약 72%로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침수피해도 우려되는 지역이다. 다만 해당지역은 인접 모아타운 추진 경과를 고려해 순차적으로 관리계획 수립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전망이다.

아울러 노원구 월계동 500번지 일대는 사업예정구역별 토지면적 3분의 1 이상 주민 반대가 있어 자치구 요청에 따라 모아타운 대상지에서 제외됐다. 이 지역은 사업추진에 대한 주민 찬·반 갈등이 지속적으로 심했던 곳이다. 주민 간 갈등 조정을 위한 주민설명회 등을 진행했으나, 사업반대 비율이 높아 향후 조합설립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

선정된 5곳에 대해서는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전체용역비의 70%)를 자치구에 교부하고 관리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모아타운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용도지역 상향 등 완화 혜택을 받아 개별 모아주택사업(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다.

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번 7차 대상지 선정위원회로 공모 신청한 대상지 21곳에 대해 각 지역 서울시 접수일을 기준으로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고시할 계획이다.

시는 2022년부터 시작한 자치구 공모 방식의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을 종료하고 앞으로는 주민제안 방식으로 신규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모아타운 추진을 원하는 지역은 토지 등 소유자의 60%,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 주민 동의율을 확보해 모아타운 주민제안 방식으로 추진하면 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모아타운 사업으로 노후된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과 양질의 주택공급을 위해 적극 지원하고, 주민 갈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곳은 철회·해제 등을 통해 갈등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모아타운 사업은 자치구 공모 방식에서 주민제안 방식으로 전환해 사업을 이어가고, 선정된 지역은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이 진행되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