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대부분 10대…예방 교육에 방점
교사 대상 연수 실시, 학부모 매뉴얼 배포
정부가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관련 처벌 및 삭제 지원에 힘쓰는 가운데, 10대를 청소년을 중심으로 사건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교육부는 예방 교육 및 교내 조치 강화에 나섰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딥페이크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 맞춤형 예방 및 홍보를 진행하기로 했다.
교육부를 비롯해 국무조정실·여성가족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김종문 국무1차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딥페이크 성범죄는 가해자의 대다수와 피해자의 다수가 청소년으로 피해자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피해를 받는 반면, 가해자는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조차 못 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를 고려해 대상별로 맞춤형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대국민 홍보를 집중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1~10월 검거된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는 506명으로, 이중 81.2%가 10대였다.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도 78명에 달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8월 이후 학생, 교직원이 피해 신고 시 여가부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해 신속한 삭제 지원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가해 학생의 경우 학교폭력 처리 과정에서 엄정한 심의를 거치고 특별교육 이수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번 대책에서 예방 교육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먼저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내년 '딥페이크물 학생 인식조사'를 실시해 후속 조치를 마련한다. 연 1차시 이상으로 진행되던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은 '15차시 이내'로 확대 운영된다. 이달 중 디지털성범죄 대응 5종 매뉴얼도 배포하기로 했다.
교사와 학부모가 예방 교육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환경도 개선된다. 먼저 예방 교육을 위한 교재를 신속 개발하고, 교사 대상 연수도 추진한다. 학교로 찾아가는 연수를 할 때에는 '디지털 시민교육'을 필수 과정으로 포함한다. 교육청은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대응 매뉴얼과 예방 콘텐츠를 배포한다.
대학에는 예방 프로그램 체험 부스를 운영하는 등 인식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성폭력 담당자의 경우 3회의 교육과 사안 처리 모의훈련을 실시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촉법소년' 가해자들에 대한 대책과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촉법소년의 연령 하향의 논의가 시작된 것은 사실이지만, 학교에서도 이에 대한 반대가 많고 신중했기 때문에 이번 대책에는 반영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교내 스마트폰 이용 제한 등은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근 인권위에서도 스마트폰 규제 자체가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판단이) 것이 있었고 국회에도 발의된 법안이 있다"며 "적극 협조해 규제 방안을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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