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산업차관 "현수준의 금리·유가 등 지속되면 향후 전기요금 인상유인 줄어"

전기요금, 24일부터 산업용만 16.1원 인상
주택용은 '동결'…'서민부담 고려'

24일부터 산업용 전기요금이 24일부터 킬로와트시(kWh)당 16.1원 인상된다. 주택용과 일반용(소상공인용)은 서민경제 부담을 고려해 현 요금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203조원에 달하는 한국전력공사의 막대한 부채를 우려하면서도 이번 전기요금 인상으로 한전이 안정적인 흑자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봤다. 나아가 현재의 금리 수준과 국제 유가가 지속되는 경우 향후 전기요금 인상 유인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전반적인 현 상황에서 에너지 가격이나 금리, 환율은 한국에 유리하게 갈 것으로 보임에 따라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전기요금을) 크게 인상할 유인은 줄어든다"며 "다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처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으므로 내년 상반기에 한 번 더 전반적인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오른쪽)과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이날 한전은 서민경제 부담 등을 고려해 주택용·일반용 등은 동결하되, 산업용 고객에 한정해 전력량 요금을 한 자릿수 인상률인 평균 9.7%를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산업용은 1kWh당 16.1원 전기요금이 오르는 것이다.

산업용 고객은 전체 고객의 1.7%(약 44만호)지만 전체 전력사용량의 53.2%를 차지한다. 한전은 이 가운데 대기업 등 대용량 고객이 사용하는 산업용(을)은 10.2% 올리고, 경기침체에 따른 중소기업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중소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산업용(갑)은 5.2% 인상하기로 했다. 지난해 기준 산업용(을) 고객은 약 4만1000호로 전체(2512만9000호)의 0.1% 수준이다. 전력사용량은 263TWh로 총 전력사용량(546TWh)의 48.1%를 차지한다.

다음은 최남호 차관과 김동철 한전 사장이 기자들과 진행된 질의응답의 주요 내용이다.

-산업용 갑과 을의 kWh당 요금 인상 폭과 한전의 전기요금 매출에서 산업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최남호 차관= 현재 산업용(갑)의 평균 판매단가는 kWh당 168.9원, 산업용(을)은 164.6원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평균 9.7% 오르는 것인데 산업용(갑)이 5.1% 올라 kWh당 한 8.5원 정도, 산업용(을)의 경우는 10.2% 정도가 돼서 16.9원 정도로 (오를 것으로) 예상한다.

매출이나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여러 가지 요인이 같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 '매출액과 재무구조가 어떻게 변한다'고 수치로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다. 다만 금번 조치로 다른 대외적인 큰 변동이 없다면 (한전이) 안정적인 흑자를 유지는 할 수 있을 것 같다. 한전 입장에서 연결 기준이 아니라 별도 기준으로도 전반적인 흑자, 안정적인 흑자 기조로 바뀔 것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재무구조도 좋아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최 차관= 물가 영향에 대해서는 산업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소비자물가지수에는 반영이 안 된다. 산업용(을)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대부분 제조업에 해당하는 수출 대기업이다. 전체 원가 비중에서 전력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1.3~1.4%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일단은 대부분 수출 물가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 결국 가격에 반영되더라도 수출 물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

-산업용 전기요금만 인상한 이유는.

▲최 차관= 산업용과 용도별 요금에 대해서 어떻게 요금 인상을 분배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다. 상대적으로 물가 수준 조금 안정이 돼 있습니다만 중동 정세라든지 관련 정세에 위험성이 아직도 상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가도 '아직은 완전히 안정적인 추세다'라고 볼 수 없었다는 점도 감안을 했다. 더 크게 감안한 것은 경제주체별 상황을 감안을 했다. 특히 최근에 서비스업의 전반적인 회복세가 지연되고 있다. 또 건설투자가 부진하면서 전반적인 민생도 어렵다는 부분을 많이 감안했다.

-이번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부담은 얼마나 늘어나는가.

▲최 차관=평균 사용하는 규모를 고려했을 때 산업용(갑) 이용자의 경우에는 (연간 요금이) 100만원 미만으로 (늘어난다고) 판단하고 있다. 대기업은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산업용(을)을 쓰는 대기업의 평균 사용량을 감안하면 연평균으로는 한 1억1000만원 내외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번 인상에 따라 산업용(을)의 평균 요금이 산업용(갑)보다 비싸지나. 또 산업용(을) 전압별 세부 인상 폭에 차이가 있나.

▲김동철 사장= 산업용(갑)이 아마 산업용(을)보다 조금 싸지는 결과가 나올 것 같다. 전압별 세부 차등은 없다. 갑·을의 차등만 있다.

-이번 인상이 가격 신호를 주기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라고 했는데 기업들이 전기요금 올린다고 해서 공장을 안 돌리는 것도 아닐 텐데 이번 조치가 적절한가.

▲김 사장= 산업용 고객들은 경부하 시간대와 또 피크 부하 시간대가 있다. 낮인 고부하 시간대에는 좀 가동을 하지 새벽이나 이런 경부하 시간대로 옮길 수 있다. 야간 시간대에 부하를 옮기면 낮은 전기요금으로 할 수 있는 자동화 등을 통해서 할 수가 있다. 가격 신호라는 것을 수요와 공급의 일반론에 따지면 가격이 올라가면 다 수요는 줄어드는 것이다. 그러나 주택용 같은 경우는 우선 지금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4% 정도밖에 되지 않다. 주택용의 냉·난방 수요는 가격 탄력성이 낮다. 이런 측면에서 이해해 달라.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