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여야 나란히 간담회 열어
국민의힘, 관계부처 장관 등과 간담회
민주당은 토론회 열어 정부안 비판
정부가 국회로 연금개혁안을 넘기자 여야가 본격적인 개혁 방안을 둘러싸고 샅바 싸움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여소야대 영향이 없는 여야 동수의 국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연금개혁을 논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하지만 야당은 소득보장을 문제 삼으며 정부안에 대해 공세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12일 국회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 김윤상 기획재정부 1차관과 정책간담회를 열어 연금 ‘구조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를 마친 뒤 특위 위원장을 맡은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내린 결론은 연금개혁이란 복지부가 맡은 국민연금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고용부와 금융위, 기재부가 다 관련 있는 다층연금"이라며 "이것을 (정부의) 복지부나 (국회의) 복지위 한 곳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고 국회가 연금개혁특위를 만들어 관련 부처 장관을 포함한 정부 전체의 통합적 노력이 있어야 연금 문제에 제대로 천착할 수 있다는 데 합의했다"고 소개했다.
특위 간사를 맡은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연금은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위해 보험료 인상에 방점을 맞추고 소득 대체율 상향 조정은 퇴직금을 연금화해서 아주 두껍게 가는 게 맞다"고 했다. 납입액을 의미하는 연금 보험료율이 오르는데 수급액을 뜻하는 소득대체율은 소폭 오르는 것과 관련해 퇴직금의 연금화 등을 통해 다층적으로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퇴직연금 운용 방안과 관련해서는 "국민연금이 다른 연금보다 수익률이 높고, 기금 규모가 커질 수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안 의원은 "1단계로 모수개혁을 올 연말까지 한다"면서 "국민연금만 갖고 얘기해선 안 되고 퇴직연금도 같이해야 하기에 1차, 2차, 3차 끊어가더라도 특위에서 전반적인 방향성 속에서 하나하나 얘기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복지위원들도 이날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 연금개혁안 긴급 진단 토론’을 열었다. 야당은 전반적으로 이번 개혁안이 ‘더 내고 덜 받는 안’이라는 점을 역설했다. 복지위 민주당 간사를 맡은 강선우 의원은 "국가의 역할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까를 고민한 결과로 낸 것이 정부안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발제자로 나선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민연금은 2007년부터 소득대체율을 매년 0.5%씩 낮춰 올해 42%가 된 것으로 정부안은 사실 이것을 중단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런 점을 보면 소득대체율 (인상이 아닌) 유지라고 보는 게 더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물가 등에 따라 소득대체율이 조정되는 자동조정장치를 언급하며 "상당한 급여 삭감을 감내해야 한다"며 "이게 작동하면 노인, 특히 고령 노인에게는 파괴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대별로 보험료를 차등화하겠다는 안에 대해서도 주 교수는 "소득 수준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사회보장 기본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보건복지부는 출생연도와 가입연도에 따라서 연도별로 보험료율을 차차 올리겠다는 안을 냈는데, 주 교수는 이것이 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고 꼬집은 것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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