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민생회복지원금 취지는 동의…방법론에서 효과적이지 않아"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정부의 경제 인식을 두고 정부·여당과 야당 사이의 인식 차이가 확인됐다. 야당 의원들은 민생지원금을 추진해 내수 경기에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정부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제 상황을 지적하며 "내수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냐"고 물었다. 이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온누리 상품권 지급과 경제 관련 입법 추진과 건설 경기 등 대책 등을 열거했다.

이에 이 의원은 "전국민에게 지역화폐를 선별도 좋고 뭘 해도 좋으니 효과가 좋으면 하고 효과가 안 좋으면 검증해 보면 되는 거 아니냐"고 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내수 쪽에서도 전통시장 등이 사정이 안 좋은데 온누리상품권 등이 타켓팅이 됐다"고 설명했다. 야당이 주장하는 지역화폐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효과에) 의구심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의 대정부질문 답변 도중에도 "민생회복 지원금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한다"면서도 "방법론에서 효과적이지 않다"고 했다. 그는 "저소득층에는 생계 보존 현금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소상공인에게는 빚에 허덕이고 있어 채무 조정하는 부분, 학생들도 장학금 등 자금이나 월세 지원 등이 필요해 정부는 올해와 예산 등을 통해 각종 형태의 소득지원 보조예산을 반영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부총리는 "(민생안정지원금) 지원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효과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 일률적으로 주는 것보다 생계보조나 장학금, 일자리 지원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