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련, 이재명 만나 "소득세 과표구간 높이자" 李 "좋은 말씀"

최진식 "8800만원 초과 때 35%…과하다"
이재명 "노동자 안전망·고용유연성 모두 필요"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 회장단은 더불어민주당을 방문해 중견기업계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중견련으로부터 입법 과제를 전달받고 관련 대책을 함께 논의했다.

민주당은 11일 국회에서 중견련 회장단과 함께 '민생경제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과 중견련이 특히 공감을 이룬 의제는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조율해야 한다는 것과 고용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장 등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한국중견기업연합 민생경제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소득이) 8800만원 초과인 경우 35% 세금을 매기게 되는데, 2008년에 만들어진 법"이라며 "실질적으로 가처분 소득은 계속해서 내려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 생각에는 (물가가) 두 배 이상 높아졌기 때문에 1억 7200만원 정도로 올리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현재 과세표준 구간별 근로소득세율은 공제 금액을 제외한 연봉이 8800만원을 초과할 시 35% 이상 세금이 붙는다. 최 회장은 과표 구간 금액을 높여서 세금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에 이 대표는 "저도 똑같은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다"며 "좋은 말씀"이라고 화답했다. 이어 "세수 비중을 보면 근로소득세 비중이 너무 높다"면서도 "옳은 말씀이신데 개인 소득세를 줄이면 국가는 결국 기업 부담을 늘려야 하는데 감수할 수 있냐"고 물었다. 최 회장은 "결국 어떻게든 기업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며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장 등이 11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한국중견기업연합 민생경제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이 대표는 고용유연성 문제를 먼저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하나 또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다"며 "고용유연성 문제 때문에 힘들지 않냐"고 했다. 또 "회사는 정규직 뽑지 않고 임시직과 기간제로 뽑는다"며 "(정규직) 노동자 입장에서는 그 자리를 악착같이 지켜야 하는 악순환"이라고 언급했다. 나아가 "호주는 똑같은 일을 할 때 임시직이 보수가 더 많아서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불안하지 않다"며 "이 문제는 구조적으로 대타협이 돼야 한다"고 발언했다.

최 회장은 "대한민국의 경직된 노동시장에서 기업인들이 어떻게 업을 계속 이어나갈지 고민한다"며 "대표님 말씀에 200%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어려워져서 (사원을) 해고할 때 다른 직업을 얻을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이 필요하다"고 했다.

중견련 회장단은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서도 고용유연성 등 '기업의 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입법 과제를 언급했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