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채상병특검법 이날 중 처리 전망
12일 본회의 열리면 與 필리버스터 할 듯
"아니, 감옥 갈 수 있다고 하는 게 제정신인가요?"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곽규택 의원님, 제정신입니까?"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제정신입니다." (곽 의원)
'김건희특검법'과 대법원장이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채상병특검법'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를 앞두고 여야가 부딪혔다. 여당의 반발이 이어졌지만, 야권은 김 여사와 관련된 의혹을 추석 밥상에 올리기 위해 이른 시일 내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법사위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김건희특검법과 채상병특검법을 상정했다. 법안은 이르면 이날 중으로 처리될 전망이다. 김건희특검법과 채상병특검법이 법사위를 통과하면 숙려 기간 하루를 거쳐서 본회의에 회부된다. 김건희특검법은 김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최근 불거진 공천개입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것이 핵심이다. 채상병특검법은 기존 특검법에 대법원장이 특별검사를 추천하고 야당이 비토권을 행사하는 내용이 더해졌다.
법사위 전체 회의가 열리자마자 여야 의원은 충돌했다. 박성제 법무부 장관이 특정 정당만 특별검사의 추천권을 사실상 가지는 것을 문제 삼자 정 위원장은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잘 지켜야 한다. 어겼다가 감옥에 간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 위원장이 수위를 넘어서는 발언을 했다고 반발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의사 진행에 필요하지 않은 말"이라고 지적하자 정 위원장은 "주의하라고 말한 것"이라고 답했다.
야권이 가장 부각하는 법안은 김건희특검법이다. 민주당은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이 불거지면서 김건희특검법에 대한 속도전에 들어갔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특검법의 경우 새로 발의한 법안에 공직선거법 위반이 포함됐다"며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는 6개월 이후에 만료되기 때문에 추석 전에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야당은 이번 주부터 시작된 대정부질문에서도 김 여사에 대한 의혹을 집중적으로 거론하고 있다. 김건희특검법의 당위성을 마련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의 첫 번째 질의자로 나서서 "국민은 김건희 대통령, 윤석열 영부남이라 하고 권력자 1위가 김건희라는 소리가 나온다"고 발언했다. 뒤이어 나온 서영교 민주당 의원 역시 김 여사의 '황제 조사' 논란을 거론하며 "아무리 대통령 부인이라도 법무부 장관이 그래서는 안된다고 해주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밀어붙이는 지역화폐법도 본회의에서 함께 처리한다면 여권과의 대치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상품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지역화폐법이 정부의 예산편성 권한을 침해하고 재정건정성에 악영향을 준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오는 12일 본회의가 열린다면 국민의힘은 '추석 연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지난 6일 지역화폐법을 "이재명 대표 하명법"이라고 비유하며 "더 이상의 무작위 현금 살포는 안 된다"고 밝혔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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