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안 발의 후 당론화 추진 검토키로
진성준 의장 '참절' 표현 써가며 독도 문제 거론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일제 식민 지배를 미화하거나 친일 반민족행위를 찬양 고무한 사람은 공직이나 공공기관에 진출할 수 없도록 법제화하겠다"며 "당론화 절차에도 착수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매국적 행태를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 나라를 지키고 국권을 수호하기 위한 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가 아니라 일본인 것 같다'며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라고 말했고, 대통령실은 한일 국교 수립 이후 수십차례 공식 사과가 있어서 피로감이 쌓였다고도 말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김좌진 장군이 군 정신교재 교육에서 빠진 이유가 뭐냐 했더니 국민의힘 대변인이 공산주의와 연결돼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고 소개했다.
진 의장은 "심지어 국토 참절(僭竊)이라고 할 만할 짓들도 자행되고 있다"며 독도와 관련된 현 정부의 입장에 대해 강한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국방부는 장병 기본교재에서 독도를 영토분쟁지역으로 표시한 바 있고,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부정하는 낙성대 뉴라이트 인사가 한국학중앙연구원장에 임명됐고, 매년 두 차례 진행됐던 독도 방호 훈련도 올해는 훈련 계획도 없고, 해양수산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2022년부터 독도라는 단어는 사라졌고, 광복절 앞두고 지하철 역사에 설치됐던 독도 모형도 철거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참절이라는 게 무엇이냐"며 "국가 영토 전부 또는 일부를 점거해서 그 국가의 국권 행사를 사실상 배제하고 국가 존립 안정을 침해하는 일을 참절이라고 한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쯤 되면 가히 참절이라고 할 만하지 않냐"고 질타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일제 식민지배와 반민족행위를 미화하는 행태에 대해, 더 나아가 독도의 영유권과 관련된 입장이 대한민국의 이익에 현저히 반하는 경우 공직을 제한하고 처벌할 수 있는 입법을 검토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법안이 나오는 과정에서 당론 추진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어 "특히 영유권과 관련해 대한민국의 국익이 철저히 침해되는 경우에는 내란죄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진 의장은 정책위의장으로 유임된 것과 관련해 "당 정책책임자로서의 소신을 신임 지도부와 당원께서 인정하고 존중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며 "잎으로도 당 강령과 노사에 입각한 정책적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국민의 요구에 신속하게 응답하는 유능한 경제 정책 정당, 수권정당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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