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년농 3만명 육성 본격 추진…농업 창업 '준비·초기·성장' 전주기 지원 강화키로

농식품부 '농업·농촌 청년정책 추진방향' 발표
개혁추진단서 청년들과 함께 개혁과제 발굴

정부가 청년 농업인 3만명 육성을 위해 농식품을 포함해 스마트팜과 종자, 농약 등 농업 전후방 분야의 창업 '준비-초기-성장' 전주기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빈집과 폐교 등 활용 가능한 정보를 폭넓게 제공하는 한편 농업법인 사업범위를 전후방사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5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충북 진천 소재 청년창업 복합문화공간 뤁스퀘어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업·농촌 청년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5일 충북 진천 소재 청년창업 복합문화공간 뤁스퀘어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농업·농촌의 위기 속에서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농업 정책의 3대 전환(디지털·세대·농촌공간)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고질적인 농업현장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농식품부는 지난 1월부터 부내 모든 실·국이 참여하는 '개혁추진단(TF)'을 운영하고 있다. 이중 농업·농촌 및 미래 핵심 주체인 청년에 대한 대책은 TF의 대표과제로 현장간담회 및 전문가 정책자문을 거쳐 개혁과제들을 발굴했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번 대책은 농업·농촌 청년정책의 범위를 기존 농업 생산 중심에서 농식품산업 가치사슬 전 분야로 확대하고 자유로운 청년창업을 저해하는 규제 혁파와 정책 과정에서 청년의 주도적 역할 강화 등 3대 청년정책 추진방향을 설정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미래 농식품 산업을 이끌어갈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현장밀착형 과제들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농산업·농촌 전 분야서 청년 창업 활성화 추진

앞서 농식품부는 2022년 10월 '제1차(2023~2027)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을 통해 농업 혁신을 선도할 40세 미만 청년농 3만명 육성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우선 농식품부는 농업 생산뿐만 아니라 농산업·농촌 전 분야에서 청년의 창업을 활성화를 추진한다. 청년의 유망한 아이디어가 창업 준비단계부터 차근차근 성공적인 사업모델로 발전할 수 있도록 농식품 청년벤처 '창업루키' 선정 및 홍보·투자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또 선도기업의 기반을 활용한 협업 마케팅 및 컨설팅 지원과 대학실험실 인프라 연계 지원 등을 추진한다.

청년기업의 안정적인 스케일업과 수출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기업 성장단계별 농식품 청년기업 성장펀드 운용(470억원 규모)과 입주 공간·스케일업 자금·수출확대 관련 정책사업을 청년에게 우대 지원한다. 또 농촌을 기반으로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이 관련 정보탐색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빈집은행과 농촌융복합사업포털, 웰촌, 공간정보시스템, 그린대로 등 다양한 농촌산업 플랫폼을 연계해 빈집과 폐교 등 활용 가능한 농촌자원 정보를 폭넓게 제공하기로 했다.

청년 사업가가 농촌에 정착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청년농촌보금자리를 확대해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농촌아이돌봄 지원 및 농번기 주말 돌봄 서비스 강화와 문화·복지 관련 생활서비스 기반도 지속해서 확충할 방침이다.

농업법인 사업범위 전후방사업으로 확대 등 규제 개선

농업법인이 농촌을 기반으로 확장 가능한 사업의 범위를 대폭 넓히는 등 자유로운 청년창업을 저해하는 규제 개선에도 나선다. 윤 정책관은 "최근 청년들이 농업생산 과정에서 기술을 고도화해 스마트농업 관련 기자재·서비스 공급분야로 사업을 넓히거나, 농촌에서 관광, 체험 등 융복합·신산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기존에 영농 관련된 사업만 제한적으로 허용된 농업법인 사업범위를 전후방사업으로 확대해 청년에게 새로운 농촌창업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영농정착지원사업 수혜 시 의무영농기간 동안에는 자가생산 농산물만 활용하도록 규제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외부에서 조달한 농식품 원료도 가공 및 체험사업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허용해 신속한 사업확장을 돕는다. 신축비용이 비싼 고정식 온실 등만 대출이 가능했던 '스마트팜 종합자금'의 융자대상 시설에는 소규모 비닐하우스도 추가해 자금동원력이 낮은 청년 농업인의 스마트팜 창업 초기 비용부담을 덜고 경영위험을 낮출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현재 30㏊ 이상 경작하는 경우에만 지원하는 가루쌀 생산단지의 경우 청년 농업인 조직이 경영하는 소규모 가루쌀 단지(5~30㏊)도 참여 가능한 시군단위 시범단지를 운영해 초기 영농정착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농업 경영정보를 등록하기 전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자에게도 임대사업소에서 농기계를 임대를 허용해 신속하게 본격적인 영농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한다.

농정 3대 전환의 주역으로서 청년의 창업과 정책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농정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청년 농업인과 농업 전후방 연계기업, 농촌 창업기업이 참여하는 '농업·농촌 청년 네트워크(가칭)'를 발족해 상호 정보 공유와 비즈니스 협업체계 구축 등 상생 관계를 강화한다. 농식품 관련 신규재정사업 등이 청년 유입과 취·창업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평가해 정책과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농업·농촌정책 청년영향평가(가칭)' 제도도 도입한다.

송 장관은 "기후변화와 농촌 고령화, 농촌소멸 등 농업·농촌의 위기 극복을 위해 청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청년과 함께 새로운 농업·농촌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앞으로도 열정을 가진 청년들과 지속해서 소통하면서 구체적인 실천과제들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