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OTT도 분담금 내야" 법안 제출…유럽처럼 의무화될까

조인철 "매출 1% 이내 방발기금 내라"
해외는 기존 방송사와 유사한 의무 부여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등 해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기업에 일종의 세금을 부과하는 조치가 나라 안팎으로 추진되고 있다. 글로벌 OTT의 영향력이 날로 커지면서 기존 방송사업자와 비슷한 수준의 의무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일명 'OTT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무임승차 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는 방송·통신 진흥을 위해 지상파, 종편·보도채널, 유료방송사 등으로부터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징수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OTT 이용자 수 1위이자 지난해 8233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넷플릭스는 이 같은 공공재원 징수 대상에서 제외돼있다.

조 의원이 발의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은 이용자 수나 트래픽 양이 일정 수준 이상인 사업자에게 전년도 매출액 1% 이내의 방발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유럽과 캐나다에서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 4월 캐나다 정부는 약 30년 만에 방송법 개정을 통해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를 기존 규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넷플릭스,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디즈니+, 애플뮤직, 스포티파이 등 모든 동영상·오디오 스트리밍 플랫폼을 기존 방송사와 동일한 규제 하에 놓으려는 시도다.

캐나다 라디오·텔레비전 및 통신위원회(CRTC)는 지난해 자국의 방송 시스템을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사업자에 캐나다 수익의 5%를 의무 부과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캐나다에서 연간 방송 수익이 1000만달러 이상인 사업자 적용했으며, 연 2억달러가 모금될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사업자들은 "이용자 요금이 인상되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했고, 결국 법정 싸움에 돌입하며 정부와 강대강 대치를 벌이고 있다.

앞서 유럽연합(EU) 국가들은 자국의 방송·영화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넷플릭스 등 글로벌OTT에 투자 의무를 지게 하고 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OTT 기업들이 자국 내 벌어들인 수익의 최대 20%를 현지 투자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스위스는 수익의 4%를 스위스 영화 및 TV 프로그램 제작에 재투자하는 내용의 법안을 국민투표에 부쳐 58%의 지지율을 얻었다. 넷플릭스의 투자로 파올로 소렌티노 감독의 '신의 손'이 2022년 오스카상 후보에 오른 것도 이탈리아 정부의 규제 덕분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이수엽 미디어미래연구소 연구위원은 "유럽의 제도를 참고해 OTT가 국내 제작시장의 활성화와 다양성 확보에 기여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방송사업자에 준하는 국내 제작물 편성 의무비율을 부과하되, 국내 콘텐츠 투자재원에 대해선 세제 혜택을 주는 것도 방안"이라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