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종부세 폐지·상속세 개편論 공식 거부…세수 확보 방안부터 내놔야"

"세수결손 상황에서 부자감세? 수용할 수 없어"

더불어민주당은 3일 대통령실의 종합부동산세 사실상 폐지, 상속세 개편 추진 관련해 '세수 확충 방안부터 내놔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부가 종부세 등에 대해 감세를 추진하려면, 세수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17일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고위에서) 대통령실의 세제개편 관련 입장을 발표한 데 대해 지적이 있었다"면서 "지난해에만 해도 56조원 세수결손이 있었고, 올해에도 30조원이 넘는 세수결손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국정운영 기조에도 정부가 세수 확보 방안을 내놓지 않고 부자감세라고 하는 이런 상속세 개편과 종부세 폐지를 추진하는 것을 우리 당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통해 "국민의힘 지지자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패키지로 내놓은 것으로, 일종의 정치적 공세로 보고 있다"며 "지금은 세수 확충 방안을 먼저 마련해야 할 때이지 이렇게 감세정책을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는 게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세수결손과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서 감세 정책이 추진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의 세제 개편 논의를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전날 KBS 방송에 출연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사실상 폐지 수준으로 대폭 완화하고, 상속세는 최고 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인 30%로 크게 낮추는 방향의 세제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종부세 개편에 대해선 "주택 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하고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요소가 상당히 있다"며 "이런 부분 때문에 폐지 내지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성 실장은 "초고가 1주택자들과 보유 주택 가액의 총합이 아주 고액이신 분들은 세금을 내게 하고, 일반적인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과 다주택자라 해도 보유 주택의 가액 총합이 아주 높지 않은 분들은 종부세를 폐지해드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상속세에 대해서도 "개편이 필요한 시기"면서 "유산취득세 형태로 변화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 5억원인 상속세 일괄 공제와 관련해 "서울에서 아파트 한 채 정도 물려받는데 이걸 과도하게 상속세로 내는 부담을 갖지 않아야 하는 형태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