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시스템 실행에만 최소 10개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대통령실과 공매도 재개를 놓고 엇박자를 냈다는 지적과 관련해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마련한 이후에 재개하겠다는 방침에 대해서는 변한 게 없다"며 "오는 6월 중에 공매도 재개방식과 범위, 조건 등을 다듬을 필요가 있다는 의미"라고 해명했다. 이어 공매도 재개 시점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봤을 때 내년 1분기 정도에는 가능할 것 같다"고 내다봤다.
이 원장은 2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정부와 합의되지 않은 공매도 재개 시점이 논란이 된 배경과 관련해 "오는 6월 말 이전에 저희가 지난해 11월 이후부터 어떤 준비를 해왔는지 국민들께 상세히 설명해 드리고, 가능한 선택지에 대한 의견을 들은 후 최종적으로 정부 내 의사 결정을 해야 한다는 차원의 말이었다"고 했다.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시스템이 갖춰지기 전까지는 공매도를 재개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며, 공매도 재개 방식이나 조건 등에 대한 의견 수렴을 통해 의사 결정을 하겠다는 설명이다.
이 원장은 지난 16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인베스트 K-파이낸스' 투자설명회 후 "개인적인 욕심이나 계획은 6월 중 공매도 일부라도 재개하면 좋겠지만 기술적인 문제가 미비하다면 시장이 예측 가능한 재개 시점을 밝히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6월 재개와 관련해 기술·제도적 미비점이 있더라도 이해관계자 의견을 들어 어떤 타임 프레임으로 재개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시장과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를 두고 개인투자자 사이에서 오는 6월 말 전면 금지했던 공매도를 재개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면서 혼란이 일었다. 이에 지난 22일 대통령실이 "이 원장의 발언은 개인적인 희망"이라며 공매도 재개에 선을 그으면서 금융감독원과 정책 엇박자를 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불법 공매도 점검·차단 전산시스템 구축에 최소 10개월은 걸릴 수 있다는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발언과 관련해서는 "공매도 금지 이후에 실현 가능한 수준에서 최대한 불법을 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논의가 나왔다"며 "지난달부터는 구체적으로 준비한 전산시스템 방안을 시장에 태핑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여러 방안 중에서 비용, 이해관계자 의견 등을 고려해 최종에 가까운 안이 정해진 상태인데, 이 방안을 구축, 실행하는 데 최소 10개월이 든다"며 "전산시스템에도 중앙시스템과 공매도 주문 회사 내 불법 탐지 시스템이 있는데, 이것까지 다 하려면 실무적으로 봤을 때 내년 1분기 정도에는 공매도 재개가 가능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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