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부동산PF, 한일관계는?” 총선결과에 분주한 로펌

야권 압승으로 정책도 영향
“4·10 당선자 중 경제통 적어”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가운데 정치권 풍향계도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산업에 끼칠 영향에 가장 민감한 기업들 입장에서 파급효과를 고려해야 할 로펌들도 분주한 분위기다. 총선 개표 결과가 발표된 직후인 11일 법무법인 태평양과 세종, 율촌은 각각 총선결과 분석을 담은 보고서를 냈다.

[이미지출처=법률신문]

태평양은 ‘총선결과 분석 및 주요 분야 정책 전망’ 보고서에서 노동 분야 입법 방향에 대해 “총선 공약 중 여야 간 가장 입장 차이가 많았던 사항”이라며 “법률 개정으로 추진이 가능한 부분은 범야권의 기본 입장 및 공약 내용에 따라 입법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요 노동 분야 입법 정책 사안으로 ‘주4(4.5)일제 도입’ ‘포괄임금제 금지 등 근로기준법에 명문화’ ‘노란봉투법 입법 재추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확대 시행 추진’ ‘전국민 산재보험제도 단계적 추진’ 등을 꼽았다.

세종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그 결과와 영향’ 보고서의 대외정책 부분을 서술하며 “현 정부 출범 이후 한·일 간 외교·통상 관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으나, 대일외교에 있어 강경한 태도를 견지하는 더불어민주당이 대일 이슈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일 관계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기업이나 산업 종사자의 경우 대외정책에 대한 국회의 입법 및 각 교섭단체의 관련 정책을 세심하게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율촌은 ‘총선이후 정책방향·입법환경’ 보고서에서 “야권연합이 내세운 쟁점 법안도 실제 정책 입법으로 바로 실현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며 “야권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을 통해 쟁점 법안을 일방적으로 발의·의결하고,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지난 2년 간의 대치 구도가 되풀이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로펌업계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을 주목할 만한 경제 정책으로 꼽고 있다. 윤 대통령은 1월 증시 개장식에서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뒤 공식화했다. 하지만 야권 일각에서 부자 감세와 세수 감소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금투세 폐지에 대한 정부 정책 방향도 야권의 협조가 필요하게 됐다.

한편 주택 미분양 물량이 늘어나며 부실 부동산 PF 문제도 경제 정책의 뇌관이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제껏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앞세워 건설사 PF 사업장 토지를 매입해 왔는데, 야권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게 되면서 정책 방향에 제동을 걸 수 있어서다.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이번 총선 당선인 중 경제 전문가가 적은 상황”이라며 “경제 정책의 선명성이 떨어져, 기업들은 오히려 정책 방향에 대해 갈피를 잡기 힘들어졌다. 그만큼 기업들의 자문도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현경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