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기준,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변경
여성전용 주차장, 여성·다자녀 가족 주차장으로
국민의힘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예비부부와 신혼부부, 출산 가구의 주거 지원 소득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세 자녀의 경우 대학 등록금을 면제하고 여성 전용 주차장을 여성 및 다자녀 가족 주차장으로 전환하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대위원장은 25일 서울 한양대학교 동문회관에서 중앙선거대책회의를 열고 "결혼, 출산, 양육 관련 정부의 소득 기준으로 맞벌이 부부가 (지원에서) 배제되거나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결혼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다"며 "맞벌이 부부를 응원해야 할 시대에 맞벌이 부부라고 차별한 건 바람직한 정책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난임지원과 아이돌봄 서비스 같은 필수 정책의 소득 기준도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디딤돌, 버팀목, 신생아 특례 대출 등 주요 주거 지원 정책의 소득 기준을 폐지해 차별 없이 누구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난임 지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전환돼 지역 간 소득 기준 및 혜택이 상이한데 중앙부처 사업으로 환원하고 소득 기준을 폐지해 누구든 같은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다자녀 기준도 현행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일괄 변경한다. 현재 다가구 대상 전기요금, 도시가스, 지역난방비 감면은 세 자녀 가구까지만 해당된다. 한 위원장은 "합계출산율 수가 말해주듯이 아이 한 명도 낳기 어려운 상황에서 다자녀 기준도 일괄적으로 2자녀로 둘 때가 됐다"며 "국민의힘은 3자녀 이상 가구에만 지원하는 전기요금, 도시가스 등 지역 난방비 감면을 2자녀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의 다자녀 카드와 연계해 다자녀 지원을 대중교통과 농산물 할인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소득 구분 없이 자녀 대학등록금 전액을 면제하는 공약은 일단 세 자녀 이상 가구부터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경우 등록금 면제 대상은 34만명, 예산은 1조45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날 홍석철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국가가 아이를 대학까지는 책임진다는 메시지를 명확히 전달하고 실천하는 정책"이라며 "아이를 셋 이상 낳아도 되겠다는 문화를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인적공제 기준도 강화한다. 소득세 부양가족공제 나이를 현재 20세에서 23세로 높이고, 자녀세액 공제 역시 모든 자녀에게 동일하게 3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했다. 홍 위원장은 "현실에 맞는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확대하겠다"며 "대학생, 사회초년생도 부모 지원 중요하다"고 말했다.
육아기에 속한 부모의 탄력근무제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국민의힘이 1호 공약으로 약속한 육아기 유연근무 취업규칙 명시 의무화를 한 번 더 강조하는 취지다. 한 위원장은 "아이를 잘 키우고 본인의 커리어 단절도 막기 위해서는 육아기에 유연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며 "부모 수요가 높고 기업 부담이 적은 탄력근무제를 의무시행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여성전용 주차장을 여성 및 다자녀 가족 주차장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현재 서울시는 조례 개정으로 가족배려주차장을 조성 중이고 부산시, 강릉시, 광주시 등도 같은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홍 위원장은 여성전용 주차장이 범죄 방지 등 목적이 있다는 지적에 "사회적 배려해야 하는 대상이 여성뿐만 아니라 다자녀와 다자녀의 엄마도 있다"며 "여성 및 다자녀 주차장으로 바꾼다고 해서 여성 배려를 없앤다는 취지가 아니고 가족을 배려하자는 차원에서 공약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홍 위원장은 "총선을 앞두고 있어 이 정책만을 위해 당정 일정을 잡아 정책을 밀고 있는 단계가 아니다"며 "되도록 빨리 정부와 협의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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