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환경부와 다회용품 사용문화 정착 '맞손'

20일 브라운백 미팅 개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20일 양 부처가 함께 협업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문화를 안착시키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하는 브라운백 미팅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자리에는 소상공인연합회 오세희 회장,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강석우 상근부회장,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김수복 사무총장,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고장수 이사장 등 소상공인 협·단체장과 음식점, 카페를 경영하는 소상공인이 함께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에서 여섯 번째)이 20일 서울 강남구에서 열린 다회용품 사용 문화 정착을 위한 브라운백 미팅에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영 장관 오른쪽)을 비롯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지난 7일 환경부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해소하고 국민의 자발적 참여로 일회용품을 감량하는 방향의 '일회용품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앞으로 현장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구체적인 인센티브 도출과 대체품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 방안 마련 등 해결 과제들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와 환경부는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와 환경보호라는 두 정책 목표를 조화롭게 추진하기 위해 함께 손잡고 정책과제들을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일회용품을 감축한 우수 매장들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을 논의했다. 환경부가 다회용품 사용 우수매장을 지정하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정책자금상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등 금융지원을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환경부는 다회용기 보급 지원사업으로 다회용기와 식기세척기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서 대체품 제조업체들이 안정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방안들도 논의했다. 환경부는 종이빨대 업계 등의 요청사항인 판로 유지를 위해 기존에 대체품을 사용하던 매장들의 안정적 수요 확보 방안을 제시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해 매출이 감소한 대체품 제조업체들에 내년도 경영애로자금을 지원하고, 중·장기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판로개척, 공정 효율화, 기술개발 등을 연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소상공인과 대체품 제조업체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추가로 이뤄졌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환경부는 이날 논의된 과제들을 구체화해 소상공인과 환경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다회용품 사용문화 정착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영 장관은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와 환경보호가 서로 배척되는 목표가 아니라, 조화롭게 추진할 수 있는 정책 목표임을 확인했다"며 "중소벤처기업부도 가용한 정책 수단을 동원해 소상공인의 자발적인 일회용품 감축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