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논의 본격화…범정부 추진 계획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디지털 공동번영사회의 가치와 원칙에 관한 헌장 : 디지털 권리장전' 수립 후속 조치 논의를 위해 과기정통부 장관 주재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본격적인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과 글로벌 확산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디지털 정책과 관련 있는 24개 주요 부처가 모두 참여해 논의했다.

관계부처는 이날 ‘디지털 심화대응 실태진단’에 대한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디지털 심화에 대한 범정부 대응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실태진단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디지털 권리장전' 해설서와 병행해 각 조문과 연계된 쟁점·현안을 식별하고 정책·사례 등 부처별 대응 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권리장전 수립 과정에서 식별한 디지털 심화 쟁점·현안 약 90여개를 관계부처와 공유했다. 각 부처는 이를 토대로 소관 업무별 쟁점·현안을 추가로 보완해 실태진단을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관계부처 합동으로 범정부 차원의 ‘디지털 심화대응 정책 추진계획’을 마련한다. 실태진단을 통해 파악한 쟁점·현안이 법·제도 개선 등 실질적인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범부처 차원의 대응 방안을 종합해 시급한 대응이 요구되는 과제는 단기, 공론화와 연구가 필요한 과제는 중·장기 과제로 분류해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시급성·파급력 등을 고려해 중요도가 높은 과제는 내년부터 소관 부처를 중심으로 공론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권리장전을 기준으로 글로벌 디지털 질서 규범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UN 차원의 디지털 국제규범인 글로벌 디지털 협약(GDC)에 디지털 권리장전의 내용을 반영하고, 다음 달 6일 ‘OECD 디지털 권리 워크숍’을 개최해 디지털 권리장전의 내용과 방향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기로 했다. 또, 주요국과의 디지털 규범·질서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고, 향후 주요국·국제기구와의 협의를 계기로 디지털 권리장전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디지털 권리장전 발표 이후, 이제 세계인이 우리의 디지털 질서 규범 정립의 과정과 내용을 주목하고 있다”며 “전 부처가 원팀이 돼 글로벌을 리드할 수 있는 디지털 규범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