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I 반도체 산업 성장 집중 지원 나선다

17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신성장 4.0 주요 프로젝트' 중 7개 분야 현장 애로 확인

정부가 AI(인공지능) 반도체 산업계의 애로 해소에 나선다. 향후 챗 GPT 같은 AI가 일상으로 확대되면서 글로벌 AI 반도체 산업 성장세가 예상되고 있지만, 한국은 최근에서야 스타트업 위주로 국산 AI반도체 개발을 시작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업계와 현장의 애로를 반영해 데이터센터 구축, 시제품 생산 비용 지원, 수요기업과 협업 촉진 등 각종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 장관회의 겸 수출 투자대책 회의에 참석해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17일 정부는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산업 전반에 대한 애로 해소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민관협의체 등을 가동해 ‘신성장 4.0 주요 프로젝트’ 중 7개 분야에서 현장의 애로를 확인하고 개선책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7개 분야는 ▲ AI 반도체 ▲도심항공교통(UAM) ▲수소 ▲자율주행 ▲배터리 ▲의료마이데이터 ▲R&D 연구장비 도입 절차 간소화 등이다.

먼저 정부는 AI반도체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국산 AI 반도체를 활용한 데이터센터를 신속하게 구축해 팹리스(설계)·서비스 기업의 실증 기반을 마련해주기로 했다. 국내 수요 기업들이 대부분 호환성·안정성이 입증된 외산 AI 반도체를 선호하는 상황에서, 국산 AI반도체 기업들의 성능 실적 확보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준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들 기업들이 성공적인 실증 이력을 쌓아 갈 수 있도록, AI반도체 응용실증 지원사업 확대 등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제품 반도체 제작 비용 부담을 안고 있는 반도체 팹리스 기업들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시제품 생산 지원 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클라우드 기업 등 AI반도체 수요기업과 협업을 촉진하기 위해, AI R&D 사업자 선정시 국산 AI반도체를 활용하는 기업 등에는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AI반도체는 AI서비스 구현에 필요한 대규모 연산을 초고속으로 실행하는 비메모리 반도체다.

정부가 이처럼 AI 반도체 산업 애로 해소와 지원 강화에 나선 이유는, 챗GPT 같은 생성형 AI 시장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가트너에 따르면 챗 GPT 등 AI가 일상으로 확산되면서 AI반도체 시장은 2026년 861억달러로 연평균 16%까지 급성장이 전망된다. 챗 GPT 같은 생성형 AI의 핵심은 대규모 데이터 학습을 통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내놓는 능력인데, 이를 위해 대규모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AI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한국 반도체 산업은 AI반도체와 같은 비메모리 사업이 세계시장에서 열위를 기록하고 있다. 현재 AI반도체 시장은 글로벌 기업 엔비디아가 95%를 점유하고 있고, 한국은 최근에서야 스타트업 위주로 국산 AI반도체 개발을 시작한 상황이다.

안전한 UAM 운항 체제 마련, 청정수소 클러스터 구축도 추진

아울러 도심항공교통(UAM)산업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UAM용 주파수 구축 TF를 출범시켜, 안전한 UAM 운항 체제를 마련키로 했다. 또 보안 강화를 위한 5G망 확보 등 UAM 운항을 위한 단계적 주파수 발굴 등을 추진키로 했다.

수소산업의 경우 탄소중립을 위해 필요한 청정수소 생산기술 개발과 클러스터 구축을 추진한다. 기업이 개발 중인 신기술 청정수소 생산설비에 대한 안전기준도 마련한다. 정부는 “최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청정수소 생산 발전 기술을 두고 초기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고 했다. 선진국과 기술격차를 줄이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설명이다.

자율주행 분야는 안전조치를 전제로 규제 샌드박스 특례 기준을 완화해, 구역 내에서 차량 번호나 사람얼굴이 포함된 비정형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뿐만 아니라 규제샌드박스 구역 외에도 가명처리된 영상데이터를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가명처리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배터리 산업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사용후 배터리 통합관리체계’를 조기 구축 하기로 했다. 유해성이 낮고 경제성이 있는 사용후 배터리는 ‘순환자원’으로 조기지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