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일본 땅” 경술국치일에 태극기 태우고 일장기 건 30대 실형

국기모독 등 혐의로 기소…검찰, 징역 1년6개월 구형

태극기와 일장기.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우리나라가 일제에 의해 국권을 상실한 경술국치일(1910년 경술년 8월29일)에 태극기를 불에 태우고 일장기를 건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국기모독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정신질환 탓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을 참작해주길 바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이어 "피고인은 시위 상황에서 국기 훼손 장면이 자주 나오다 보니 표현의 자유가 허용될 것으로 여겼다"며 "범행 이후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된다는 점을 알고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도 최후 진술을 통해 "이번 일로 범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검거되고 세상에 비밀은 없다는 점을 깨달았다"며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치료를 열심히 받아서 충동적인 행동은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9일 오전 1시 24분쯤 인천시의 한 중학교에 몰래 들어가 국기 게양대에 걸린 태극기를 내린 뒤 붉은색 펜으로 '독도는 일본 땅, 유관순 XXX'라고 낙서하고 일부를 불에 태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당시 A씨는 해당 게양대에 태극기 대신 일장기를 걸기도 했다.A씨가 범행을 저지른 날은 경술국치일이었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