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년' 앞둔 尹, '강공 모드'…韓日정상회담 '초읽기'

尹 "피해자 입장 존중하면서 발전에 부합한 결과"
日 현지언론, 한일정상회담 이어 G7 초청 보도
외교 속도전, 3대 개혁 등 국내현안 강공 드라이브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출범 2년 차를 맞아 국내외 행보에서 연일 강공 모드다. 윤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3대 개혁'(노동·교육·연금) 추진을 시작으로 외교에서도 '국익' 논리를 앞세워 동맹국과 새로운 전선을 구축하는 모습이다. 정부 출범 1년을 맞는 5월까지 일본, 미국 등과 연쇄 회담도 가능해 취임 첫 1년 성과물에 대한 평가는 더욱 극명하게 엇갈릴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피해자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과 미래 발전에 부합하는 방안을 모색해 본 결과"라고 말했다. 전날 정부의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법 발표 후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굴욕 외교'라며 거센 반발이 나오면서 정부안의 당위성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특히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지금은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 경제, 과학기술, 글로벌 아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가 됐다"며 지난 3.1절 기념사에 이어 경제적 협력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일본 교도통신은 전날 한일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구체적 날짜까지 언급하며 윤 대통령의 방일 가능성까지 보도했다. 당초 대통령실 안팎에서 거론됐던 방일 시점보다 빠른 것으로 대통령실은 "정상회담 논의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셔틀외교' 복원 가능성은 크게 열어놨다. 양국 정상 간 셔틀외교는 2011년 10월 노다 요시히코 당시 총리가 서울을 방문하고 같은 해 12월 이명박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한 이후 중단됐다.

한일 정상회담이 거론되며 강제징용을 기점으로 다양한 현안이 연쇄적으로 다뤄질 가능성은 커졌다. 반도체 수출 규제에 대해서는 이미 관계부처가 세부 내용을 다루기 시작한 상태로 양자·바이오·우주 등 신흥·핵심 기술 분야는 물론 전문인력 교류 확대, 배터리·핵심 광물의 공급망 안정화 등에도 뜻을 모을 수 있다.

다음달 말에는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방미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 정상회담 시기, 형식, 의제 등에 대한 논의를 매듭짓기 위해 현재 워싱턴을 방문 중이다. 김 실장은 출국 전 "경제안보 현안,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비롯해 반도체법들, 이런 것들이 경제안보 차원에서 어떤 플러스·마이너스가 있을지 하나하나 짚어볼 생각"이라고 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5월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한국을 초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국 정부가 참관국 자격으로 참석할 경우 윤 대통령은 불과 한두 달 새 미일 정상을 다시 만나는 것으로 이 자리에서는 한미일간 경제·안보의 3각 협력안이 세부적으로 논의될 수 있다.

정부는 윤 대통령의 연이은 외교 활동에 따른 결과물이 국정 운영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반도체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각각 일본, 미국과 해결해야 할 사안들을 대통령이 직접 나서 물꼬를 틀 예정인 만큼 산업계의 호재로 연결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대통령실도 외교 속도전에 맞춰 국내 현안을 빠르게 정리해가겠다는 계획이다. 노동, 교육, 연금 개혁안들 모두 야당과 시민단체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지만, 외교전에 이어 국내 현안도 '국익'과 '미래'를 위해 결단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복안이다.

노동개혁의 경우 윤 대통령이 노조 회계 투명성을 연일 강조하고 이에 맞춰 고용노동부가 '노조 회계 공시 활성화' 추진에 돌입했다. 전날 고용부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전체 근로시간을 관리하도록 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연금개혁 역시 "국민연금이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기금운용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는 윤 대통령의 추가 지시가 내려진 상황이다. 지난해 국민연금기금 운용 수익률이 -8.22%로 역대 가장 낮은 수익률을 기록한 데 따른 것으로 제도적 차원의 개혁과 함께 국민 부담을 낮출 수 있는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도 개혁의 일부분이라는 판단에서다.

대통령실은 3대 개혁 모두 입법이 수반돼야 하는 만큼 국회 협조가 필요하지만, 우선은 국민적 공감대를 끌어올리는데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이 3대 개혁을 '시대적 과제'로 제시한 만큼 접근 과정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실행 동력을 다지겠다는 얘기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 외교상의 정책들 모두 대통령이 강조하는 국익과 미래를 위한 판단"이라며 "이 과정에서도 법과 원칙에 따른 윤 정부의 기준을 마련해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