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3·1절 기념사' 살펴보니…"反역사적·균형감 잃어" 학계도 비판

역대 정부, 예외 없이 요구한 반성·사과 빠져
한일관계 조속히 매듭..균형감 상실 평가
외교적 성과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윤석열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한·일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절 언급을 하지 않고 양국 관계의 미래와 협력만을 강조한 것을 놓고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양국간의 첨예한 현안인 위안부와 강제징용 등 역사 문제를 언급하지 않는 점과 ‘세계사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침탈당했다’는 대목 등이 균형감을 잃었다는 지적이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일본에 반성과 사과 요구가 담기지 않은 점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역대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에는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고 과거사 언급이 항상 포함됐다. “역사의 진실을 결코 외면해서는 안된다”(이명박·89주년),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역사적 입장은 천년의 역사가 흘러도 변할 수 없다”(박근혜·94주년), “일본은 인류 보편의 양심으로 역사의 진실과 정의를 마주할 수 있어야 한다”(문재인·99주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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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메시지 없는 점, 설명이 부족해 아쉽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향후 한일 협상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일본과의 협력을 공고히 하겠다는 메시지로 읽혔다”고 평가했다. 다만 “과거사에 대한 메시지가 없는 것은 한일관계에 대한 내부의 인식 변화를 강조해서 드러낸 것으로 보이는데, 내용이 짧고 함축적이어서 설명이 부족했던 점은 아쉽다”고 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한·일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자는 취지의 발언으로 이해했지만, 3·1절에 할 얘기는 아니었다. 3·1절 연설에 적합한 관점에서 얘기하는 것이 맞았다”고 했다. 그는 특히 “문재인 정권 당시 수출규제로 한일관계가 경제적으로 손해를 본 점을 감안해, 전 정권과 차별화를 두려다보니 조급함에 무리수를 둔 발언이 나온 것 같다”고 했다.

외교가에서는 우리 정부가 5월 일본에서 열릴 G7 정상회의 초청을 의식해, 강제동원 문제를 포함해 한·일 쟁점현안을 조속히 매듭지으려고 한다는 해석도 나온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G7 초청을 받기 위해서 급하게 한일관계를 굴욕적으로 개선하려고 한다(는 얘기가 외교가에서 나오고 있다)”고 꼬집었다. 현재 미국은 유럽의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처럼 아시아 동맹국 간 안보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안보협의체 구성을 위해선 G7에서 한·미·일 정상이 화합하는 장면이 나와야 하는데, 이때문에 과도하게 일본을 의식하고 있다는 평가다.

아울러 기념사 대목 중 ‘세계사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침탈당했다’고 연설한 것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다. 박상병 인하대 교수는 “동아시아 역사, 우리나라 해방투쟁사의 질곡과 고통을 이해한다면 나올 수 없는 발언”이라면서 “일본 정부의 입장을 반영한 기념사”라고 비판했다.

"강제징용 등 현안 일본 정부 화답 지켜봐야" 의견도

다만 강제징용 등 현안을 놓고 한·일 양국이 협상을 진행중인 민감한 상황이라, 일본 정부의 화답을 지켜봐야 한다는 해석도 있다. 현재 강제동원 피해자 보상 해법 협의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일본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것이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외교는 결국 결과가 중요하고, 현재 국제정세에서 안보와 경제 측면에서도 일본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 현실”이라면서 “그런 부분에서 절충점을 찾았던 연설이라고도 볼 수 있다. 발언보다 결국 외교적 성과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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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윤 대통령 3·1절 기념식 기념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750만 재외동포와 독립유공자 여러분 오늘 백네 번째 3.1절을 맞이했습니다. 먼저,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해온 순국선열들과 애국지사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04년 전 3.1 만세운동은 기미독립선언서와 임시정부 헌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자유로운 민주국가를 세우기 위한 독립운동이었습니다. 새로운 변화를 갈망했던 우리가 어떠한 세상을 염원하는지 보여주는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04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받았던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지금의 세계적 복합 위기, 북핵 위협을 비롯한 엄혹한 안보 위기, 그리고 우리 사회의 분절과 양극화의 위기를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변화하는 세계사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미래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다면 과거의 불행이 반복되게 될 것은 자명합니다. 아울러 우리는 누구도 자신의 당대에 독립을 상상할 수 없었던 칠흑같이 어두운 시절,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졌던 선열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조국을 위해 헌신한 선열들을 제대로 기억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미래는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3.1운동 이후 한 세기가 지난 지금 일본은 과거의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그리고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협력 파트너로 변하였습니다. 특히, 복합 위기와 심각한 북핵 위협 등 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한미일 간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우리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연대하고 협력하여 세계시민의 자유 확대와 세계 공동의 번영에 기여해야 합니다. 이것은 104년 전,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외친 그 정신과 다르지 않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가 이룩한 지금의 번영은 자유를 지키고 확대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보편적 가치에 대한 믿음의 결과였습니다. 그 노력을 한시도 멈춰선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이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선열들에게 제대로 보답하는 길입니다. 영광의 역사든, 부끄럽고 슬픈 역사든 역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미래를 지키고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은 조국을 위해 헌신한 선열들을 기억하고 우리 역사의 불행한 과거를 되새기는 한편, 미래 번영을 위해 할 일을 생각해야 하는 날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모두 기미독립선언의 정신을 계승하여 자유, 평화, 번영의 미래를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