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반도체 보조금]③삼성·SK 협상 바쁜데…카드마련 쉽지않은 정부

중국, 반도체 수출 감소세
향후 中 영업 쉽지 않을 듯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정부가 중국 반도체 영업 권한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미국과 협상 중이지만 뾰족한 대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미국 정부 보조금을 받으려면 초과이익을 미국 정부와 공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반도체지원법 보조금 세부 내용을 발표했다. 또 보조금 의향서 신청을 발표 당일부터 받기 시작했다. 반도체법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에 대해선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가드레일 세부 지침은 향후 발표할 예정이다. 관가에서는 이달 초 가드레일 세부 지침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가드레일엔 미국 보조금을 받으면 향후 10년간 중국 신규 투자를 제한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삼성전자는 시안 낸드플래시와 쑤저우 후공정 공장을 SK하이닉스는 우시 D램과 다롄 낸드, 충칭 후공정 공장을 운영 중이다. 미국 보조금을 받으면 중국 내 영업활동에 큰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매출 가운데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0%다.

한국의 중국 반도체 수출 부진은 심각한 수준이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 발표를 보면 지난 한 달간 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7.5% 감소한 501억달러(약 66조3830억원)로 5개월 연속 감소했다. 반도체 수출은 42.5%(44억달러·약 5조8300억원) 줄었다. 7개월째 마이너스였다. 반도체 포함 전체 품목 대(對)중국 수출은 24.2% 감소하며 9개월 연속 줄었다. 중국 반도체 수출이 줄어든 만큼 한국 전체 수출이 줄어든 셈이다.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이 발언하는 모습.[이미지 출처=EPA연합뉴스]

취재 결과 산업통상자원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입장을 모아 미국 상무부와 양자 협상 중이다. 일본, 대만도 참여하는 다자협의체인 칩4(Chip4·한국 미국 일본 대만) 회의에서 한국 영업 문제를 공론화하기는 어렵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사의 북미 대관 라인 등을 통해 미국 의회, 정부 등 다양한 인사와 대화 중이다.

한미 정부는 가드레일 기한(10년)을 줄이거나 특정 품목 우선 협상을 하는 방식으로 대화하지는 않고 있다. 기한은 법에 명시돼 있어 고치기 어렵다. 한국 정부가 나서서 특정 제품 우선 협상을 하기도 힘들다. 예를 들어 '미국 마이크론도 영업 중인 낸드보다는 후공정 위주로 편의를 봐달라'는 식으로 협상하기는 어렵다는 뜻이다.

미국 정부와 기업이 개별적으로 보조금 수령 조건에 대해 협상한다는 내용이 법안에 들어가 있다. 품목별 세부 협상은 기업이 주로 진행할 전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여러 채널을 통해 업계가 우려하는 (영업)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도록 협의 중"이라며 "특별히 어떤 품목이 더 중요하다는 식으로 접근하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한국 기업이 미국 가드레일 조항에 묶일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지난달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중국에 투자할 일이 생기면 미국 정부로부터 받은 반도체 투자 보조금을 반납하면 된다"며 "미국보다 중국 지역 수요가 많으면 보조금을 신청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또 칩4 소속 국가간 투자협력 관계 설정 과정에서 한국이 상대적으로 소외당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은 미국 장비 기업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AMAT), 램리서치의 경기도 투자를 유치했다. 하지만 미국-대만(미 애리조나 TSMC 투자 3배 증액 결정), 미국-일본(일본 기업 라피더스-미국 업체 IBM 2나노 공정 업무협약), 대만-일본(일본 구마모토현 TSMC 2공장 설립계획) 간 투자협력보다는 규모나 내실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산업부는 작년 5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맺은 한미 공급망 산업대화(SCCD) 등 협력 체계를 마련하는 등 작지 않은 성과를 내고 있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과 반도체 연구개발(R&D), 투자 등에 걸쳐 협력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당장 대만, 일본이 맺은 성과와 비교하기보다 한미 협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미국 보조금을 신청할 것이라는 말이 업계에 돈다. 하지만 양사 모두 보조금 신청 여부, 우선 협상 품목 등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